부   의   안   건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5-324		제출연월일 : 2012. 9.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

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마. 성과시상금의 지급(안 제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 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평가업무 담당팀장    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051
입 안 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기 획 팀 장	백 인 성
	담 당 자	조 동 준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성과시상금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 외부평가 시상금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총 소요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1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예산관  과장 기우균    기획팀장 백인성

근무의욕 고취 및 시정발전을 위한 성과시상금 제정계획(안)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인센티브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성과금’ 보완제도

* 경기도 사례 : 수원시 등 15개 시군 운영중

Ⅰ		개 요

○ 지 침 명 :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세부지침

○ 적용범위 : 파주시 소속 공무원

○ 지급대상 : 외부평가, 국·도비 확보, 시책발굴 등 시정발전 기여

○ 지급기준 :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50만원 ~ 2,000만원)

○ 신청방법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Ⅱ		업무흐름

성과발생	⇨	신청	⇨	공개(신청성과)	⇨	이의신청
성과우수자 (1년이내 신청)		기획예산관		내부통신망		내부 의견수렴

⇩

지급	⇦	공개(심사결과)	⇦	심사	⇦	검토
성과우수자 (1개월 이내)		내부통신망		1차: 실무위 심사 2차: 위원회 심사		기획예산관

Ⅲ		심사대상

○ 외부평가,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 시정발전 분야

* 외부기관 공모사업 당선 및 전국 최초사업 시행

* 신규시책 발굴․시행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Ⅳ		시상금액

○ 시정발전에 따른 시상금

구분		평 가 점 수 별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파주시(안)		2,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평균		760	565	415	330	247	162	87	50
최대	오산시	1,000	800	500	400	300	200	150	100
최소	하남시	500	250	200	150	120	100	70	30
경기도		5,000	4,000	3,000	2,000	1,400	900	600	30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예산성과금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 지급가능

○ 외부평가(중앙부처·경기도·공공 및 민간기관)에 따른 시상금

구 분	최우수			우수			장려 (공통)
	중앙	도(공공)	민간	중앙	도(공공)	민간
파주시(안)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평균	243	164	87	155	109	49	52

※ 경기도 시군 평균 금액에 준하여 책정

○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상금

구분	평 가 점 수 별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파주시(안)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시군 평균	713	475	319	269	231	176	128	88

※ 경기도 시군 평균 금액에 준하여 책정

Ⅴ		타 제도와 비교

구 분	주관	특 전	지급	시기	심사대상
성과시상금	기 획 예산관	성과에 따라 50~2,000만원	다수 (팀)	분기 (제한없음)	° 외부평가 우수분야 ° 국·도비 확보 분야 ° 시정발전 분야
예산성과금	기 획 예산관	성과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시상	다수 (팀)	분기 (제한없음)	° 예산절감 분야 ° 수입증대 분야
모범공무원	총무과	100만원	개인	매월 (5명이내)	° 창의적인 업무추진 ° 주민 복리증진 기여 ° 다른 공무원의 귀감자

※ 성과시상금은 예산성과금(심사대상 한정)과 모범공무원(지급대상 한정) 포상의 한정된 부분에 대한 보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