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교육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확대로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가 크게 증대함에 따라       정통 클래식 공연과 더불어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어 파주시립합창단의 명칭을 이에 걸맞도록 변경하고, 공연에 따른 관람료 등 수입       규정을 신설하여 합창단 운영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립합창단”을 “파주시 시립예술단”으로 변경함.

나. 연출단원 규정 신설 등 단원의 임무, 자격에 관한 내용을 변경함.(안 제3조․제4조․제5조)

다. 공연에 따른 관람료 등 수입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파주시립합창단의”를 “파주시 시립예술단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파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60인”을 “6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합창단”을 “예술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단원”을 “연출단원, 수석단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의”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로, “합창단”을 “예술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창단”을 “예술단”으로, “제반사항”을 “모든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출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뮤지컬 및 오페라 등의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제6항으로, 제6항은 제7항으로 변경하며, 변경되는 제6항 중 “음악지도 및 성악을 담당한다”는 “지도 등 업무를 담당한다”로 하고, 변경되는 제7항 중 “성악을 담당한다”를 “음악 등 업무를 담당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령제한”을 “나이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령제한”을 “나이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성악경력”을 “관련경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를 “연출단원,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석단원은 합창단”을 “연출단원 및 수석단원은 예술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은”을 “연출단원,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은”으로 하며,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사람에 한”을 “사람에 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단원의 해촉)”을 “(단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9조 중 “합창단”을 “예술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연수입) ① 예술단의 공연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유․무료 입장권 발행범위는 시장이 공연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파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외의 공연에 출연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파주시립합창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940-8521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이 수 용
	예 술 팀 장	최 연 경
	담 당 자	조 영 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파주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 -------------.
제2조(구성) ① 파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하며, 60인 이내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 --------------- 60명 ------------.
②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합창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업무 ----- ------------ 예술단업무 ---------.
③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수석 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 연출 단원, 수석단원, -----------.
제3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관리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예술단을 ------ -------------------------------- -------------------------------- ----------.
② 지휘자는 합창단의 지휘ㆍ공연 및 연습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예술단------------------ ---------- 모든사항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연출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뮤지컬 및 오페라 등의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
⑤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 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음악지도 및 성악을 담당한다.	⑥ ------------------------------ ------------------------- 지도 등 업무를 담당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⑥ 일반단원은 분야별로 정해진 성악을 담당한다.	⑦ ----------------------- 음악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단원의 자격 등) ① 단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연령제한을 둔다.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단원의 자격 등) ① ------------- ----- 나이제한을 ----. 1. (현행과 같음) 2. ------------------------------ 나이제한을 --------------.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원을 제외한 단원은 해당 분야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성악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 -------------------------------- ------------------------------------------------관련경력-------------------------.
제5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촉) ① -------------------- ------------------------------- -------------------------------연출단원,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 ---------.
② 수석단원은 합창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연출단원 및 수석단원은 예술단 --- ------------------------------- ------------.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수석단원 및 일반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③ ----------- 연출단원,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은 ---------- 없을 때에는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형방법) 단원의 전형은 수시모집 및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ㆍ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실기 및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 및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제6조(전형방법) -------------------- ---------------------------------------------------------------------------------- 사람에 한정하여------------------------------------------------------------.
제7조(전형위원) ① (생 략) ② 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 및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생 략)	제7조(전형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5명 ------------------- -------------------------------- ③ ----------------------------- -------------- 해당 분야에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 ------------------------------- 위촉 해제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연 및 연습)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연습을 실시한다.	제9조(공연 및 연습) 예술단은 --------- -------------------------------- -------.
제10조(수당 등) ⓛ 단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전형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 대해서는 ------- --------------------------------. ②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공연수입) ① 예술단의 공연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유․무료 입장권 발행범위는 시장이 공연별로 조정 할 수 있다.
<신 설>	② 예술단이 파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외의 공연에 출연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시행에 ------ ----------------------.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ㆍ제정 1997-03-12 조례 제167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1999-12-31 조례 제303호

ㆍ전부개정 2001-01-12 조례 제382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62호

ㆍ개정 2008-08-01 조례 제785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전부개정 2009-02-20 조례 제813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파주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하며, 60인 이내로 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합창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관리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휘자는 합창단의 지휘ㆍ공연 및 연습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반주자는 연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공연ㆍ연습의 지도ㆍ감독, 공연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며, 지휘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음악지도 및 성악을 담당한다.

⑥ 일반단원은 분야별로 정해진 성악을 담당한다.

제4조(단원의 자격 등) ① 단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연령제한을 둔다.

1. 단원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원을 제외한 단원은 해당 분야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성악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수석단원은 합창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전형방법) 단원의 전형은 수시모집 및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ㆍ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실기 및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 및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제7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 및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음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정기평정에 따라 기량이 두드러지게 부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공연 및 연습)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연습을 실시한다.

제10조(수당 등) ⓛ단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전형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파주시여성합창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2.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6. 8.11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02. 20 조례 제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파주시 합창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13호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수신자	문화관광과장
(경유)
제 목	파주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외 1건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463(2012. 7. 11.), 문화관광과-13528(2012. 7. 4.)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외 1건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족여성과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17747	(	2012.07.12.	)	접수	문화관광과-14589	(	2012.07.13.	)
우	-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번지	/	http://www.pajuro.net
전화	031)940-8681	/전송	031)940-4409	/	jayakkum@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12
정 책 명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조영철/ 940-85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7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 증대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문화수요에 걸맞게 파주시립합창단의 명칭변경(「파주시 시립 예술단」) 및 공연관람료 수입 규정 신설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7 월 12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문화관광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