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9월 12일)
안 건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09. 03.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시달(2012.3.7)에

따라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2.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안 제5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나.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안 제5조제3항)

-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    로 재임용 경우

- 직제 및 정원변경(전보 사유)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경우

다.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마련 (안 제5조제4항)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 준용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   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마. 장애인 차별 시정 (안 제10조 제1호)

-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바. 결원보충 규정 보완 (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       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 휴가 시부        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

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송부해 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안 제5조 제1항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명시, 안 제5조 제3항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안 제5조 제4항 임용절차 등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안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근거마련 규정은 임용에 따른 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10조 제1호 장애인 차별 규정의 삭제, 안 제11조 결원보충 규정의 보완은 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2012.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