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9월 12일)
안 건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09. 03.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 조리읍 뇌조리, 등원리, 능안리, 봉일천리, 대원리, 오산리 일원의 모호한 법정리 경계를 하천, 도로 경계와 일치시켜 주민혼란을 해소하고자 현행 명칭 및 관할 구역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2. 주요내용

○ 조리읍 뇌조리, 등원리, 능안리, 봉일천리, 대원리, 오산리 일부를

경계조정 함.

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조리읍 뇌조리, 등원리, 능안리, 봉일천리, 대원리, 오      산리 일원의 모호한 법정리 경계를 하천, 도로 경계와 일치시켜 주민혼      란을 해소하고자 현행 명칭 및 관할 구역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주시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2012.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