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임현주, 이평자, 안소희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5 - 323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2. 09. 03. 임현주의원외 2명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케 하여 서로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6조)

○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예산 분석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 각종 성평등 촉진 시책 관련 규정(안 제11조 ~ 안 제26조)

○ 성평등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안 제33조)

○ 성평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4조 ~ 안 제41조)

○ 부칙조항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을 파주시 성평등 기금으로 전환함(안 제2조)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폐지(안 제3조)

3. 예산수반사항 : 해당부서 검토

4. 사전입법예고 : 해당있음(파주시의회 홈페이지 5일이상 공고)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제8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추진체계

4. 주요시책

5.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와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기본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남녀의 특성과 사회참여 활동,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예산 수립과 집행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여성주간 행사) ①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에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4조(성평등의식 제고) ①시장은 직장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성차별 개선)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시장은 여성장애인, 한부모여성가장,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교육·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7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범죄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2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23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 소재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2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2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임명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전문가

3. 시의회 의원 2명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4장 성평등기금

제34조(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4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기금의 계정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운용

한다.

제38조(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구비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3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사용·결산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는 삭제한다.

관련법령발췌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ㆍ제정 2002-01-15 조례 조례 제428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12-29 조례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06-01 조례 조례 제716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조례 제762호(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ㆍ개정 2012-03-30 조례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제2조(시의 책무)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3조(시민의 책무)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2장 여성시책

제4조(여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시책의 기본방향

2. 여성시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여성시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시책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시책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책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시책

마. 맞벌이 부부, 편부ㆍ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바. 여성단체ㆍ법인에 대한 지원시책

사.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07.06.01)

4. 여성시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

② 시장은 계획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① 시장은 여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은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여성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된 자료를 정비하여 최신 자료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주간의 행사)시장은 법 제14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7조(시정참여 확대)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정수의 30% 이상의 여성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공무원을 공개경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은 신규채용이나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확대 및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③ 시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여직원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남녀평등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촉진되도록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ㆍ학교 ㆍ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모든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남녀평등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여성 및 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이들의 자립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영유아보호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시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 시장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ㆍ운영하여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의견수렴창구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6.01)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17조(여성발전위원회)(삭제 2008.03.28)

제18조(구성 및 기능)

①「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여성발전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여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 2008.03.28]

제19조(구성)(삭제 2008.03.28)

제20조(임기)(삭제 2008.03.28)

제21조(위원의 해촉)(삭제 2008.03.28)

제22조(위원장의 직무)(삭제 2008.03.28).

제23조(회의)(삭제 2008.03.28)

제24조(의견청취 등)(삭제 2008.03.28)

제25조(간사 및 서기)(삭제 2008.03.28)

제26조(실비변상)(삭제 2008.03.28)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7.06.01)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파주시출연금의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제2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활동 지원사업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여성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개정 2007.06.01)

6.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의 지원(개정 2007.06.0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집행은 전연도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6.01)

제32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01)

3.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7.06.0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담당과장(개정 2005.02.01, 2006.12.29, 2007.06.01)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담당(개정 2006.12.29, 2007.06.0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3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개정 2007.06.01)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06.01)

제5장 파주시여성상

제36조(여성상 시상)

① 시장은 평소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파주시여성상(이하“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② 여성상의 수상은 매년 1명을 선발하며 심사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수상시기)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여성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여성단체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39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아름다운 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버이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가정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

2.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여성

3. 평소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찾아 헌신 봉사한 여성

제40조(선정 및 심의)위원회는 수상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작성ㆍ제출한 심사자료에 의거 개인별 서면심사에 의거 심의한다.

제41조(현지확인 및 업무협조)

① 시장은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농ㆍ축협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그 밖의 관변단체ㆍ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적사실 조사 및 자료의 열람ㆍ확인ㆍ복사 등의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6장 여성복지상담소

제42조(위치)여성복지상담소는 시청 여성업무담당과에 둔다.(개정 2007.06.01)

제43조(기능)여성복지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는 보호 또는 자립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ㆍ상담

2. 귀가조치

3. 취업안내 및 알선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5. 그 밖에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치(개정 2007.06.01)

제44조(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여성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07.06.01)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5조(상담원)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여성복지상담원 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ㆍ상담

2. 요보호자의 직업알선

3. 요보호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4. 요보호자의 실태파악

5. 요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알선(개정 2007.06.01)

6. 가정문제상담 및 건전한 사회의 조성을 위한 지도ㆍ계몽

7.「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의 업무(개정 2007.06.01)

8. 그 밖에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07.06.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위탁경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산업단체 또는 종교단체인 법인에게 위탁 경영시킬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여성상조례

2.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4항중 “용모”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①(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파주시여성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33조중 “자치행정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여성복지담당”을 “여성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 및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성 및 기능) ①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여성발전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여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