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5. 14 (월) 10:00

제1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김 영 세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50회 임시회 (2012년 5월 14일)
안 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예산변경사항 및 시정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62억 1,662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727억 5,233만 원

대비 약 15.9%인 1,234억 6,42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9.99%인 589억 8,204만 원이 늘어난

6,493억 3,276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35.3%인 644억 8,224만 원이 늘어난

2,468억 8,385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2012년 당초 예산안		2012년 제1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772,752,339	100.0	896,216,622	100.0	123,464,283	15.98
일반회계	590,350,723	76.40	649,332,763	72.45	58,982,040	9.99
특별회계	182,401,616	23.60	246,883,859	27.55	64,482,243	35.35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3억 3,276만 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068억 4,700만 원  (당초대비   0.15%↑)

▷ 세  외  수  입         840억   413만 원  (당초대비  11.54%↑)

▷ 지 방 교 부 세         691억 2,265만 원  (당초대비  22.34%↑)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38억 2,800만 원  (당초대비  10.08%↑)

▷ 보    조    금       2,355억 3,098만 원  (당초대비  15.97%↑)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589억 8,204만 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47.7%에서 44.8%로 2.9% 낮아졌음.

【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12년도 당초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649,332,763	590,350,723	58,982,040	9.99
지 방 세	206,847,000	206,547,000	300,000	0.15
세외수입	84,004,134	75,314,842	8,689,292	11.54
지방교부세	69,122,650	56,500,000	12,622,650	22.34
조정교부금	53,828,000	48,900,000	4,928,000	10.08
보 조 금	235,530,979	203,088,881	32,442,098	15.97
지 방 채	-	-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1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2,468억 8,38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192억 3,7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 증액 내역은 영업수익 7억 원, 영업외수익 1억 9,475만 원, 전년도 이월금 183억 4,25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72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그 세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32억 5,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28만 원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업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575만 원이 감소 하였으며 감소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이 2,575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 9,828만 원이 증가 하였고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 9,828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20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가람행복센터 건립 시책비 15억 원,통합관리기금

155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16억 5,300만 원으며 증가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116억 5,3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5억 7,83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억 1,237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정비기금 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설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이 25억 8,778만 원이 증가되었

으며 증가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750만 원이 편성 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589억 8,204만 원이 증액된 6,493억

3,276만 원으로 증액된 중요 세출내역은

자체사업 197억 1,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4억 원

․ 무상급식(초,중3)  11억 2,500만 원

․ 온나라시스템 구축  4억 1,700만 원

․ 차량용 CCTV  1억 4,000만 원

․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 조성  2억 5,000만 원

․ 파주 헤이리 판 문화축제  1억 7,000만 원

․ 파주 헤이리 봄 예술축제  8,500만 원

․ 킨텍스 관광안내소 설치  3억 원

․ 파주 북소리 2012  1억 원

․ 교육지원  4억 1,100만 원

- 보육교실 1억 6,700만원,영어체험학습센터 1억 9,400만원, 진로 탐방 5,000만원

․ 도로시설 정비  7억 3,000만 원

-교하공장진입도로 6,000만원,금촌천교 도로숭상 3억 4,000만원,갈현리교파로 3억 3,000만원

․ 율곡수목원 조성  10억 원

․ 가로청소 대행사업  3억 8,000만 원

․ 환경시설 민간위탁금(운정2개소)  17억 원

․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2억 5,200만 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시책 20억+ 시비 30억)  50억 원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7억 원

․ 청사 유지관리비 등  28억 5,900만 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전출금 25억 8,80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1,000만 원 그 내역은

․ 노인·아동복지,도서관,일자리사업 등  5억 1,000만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9억 2,800만 원 그 내역은

․ 가람행복센터 건립  15억 원

․ 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3억 원

․ 금촌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0억 원

․ 공공도서관 기능 보강  5억 7,000만 원

․ 파평 야구장 조성  2억 5,000만 원

․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1억 4,000만 원

․ 아이랑 카페 설치 외 3건  1억 6,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367억 600만 원 그 내역은

․ 설마천 정비공사  70억 원

․ 기후변화대응 예·경보시설 사업  74억 3,000만 원

․ 기초노령연금  10억 6,400만 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6억 5,900만 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52억 1,500만 원

․ 학생급식 지원  11억 3,400만 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 동서녹색평화도로(임진강변 우회도로)  32억 7,500만 원

․ 광탄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  2억 6,500만 원

․ 평화누리길(자전거도로)조성  4억 7,000만 원

․ 국가하천 유지관리  25억 원

․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8억 8,500만 원

․ 민방위 긴급대피시설 확충  9억 2,800만 원

․ 율곡 탐방로 조성  10억 원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8억 7,000만 원

․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3억 5,000만 원

․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3억 원

․ DMZ 친환경사과단지조성  3억 5,000만 원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20억 1,100만 원

예비비 14억 1,700만 원 감액

예산절감으로 42억 4,1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지원에

당초 5,200만 원에서 128만 원을 증액 5,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2,575만 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2,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34천 원 전액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228만 원 증액, 예비비 11억 7,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교하 복합커뮤니티 A1건립

(가람행복센터 건립)에 200억 1,500만 원, 적성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2단계)에 당초 58억 7,100만 원에서 116억 5,300만 원 증액

된  총17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하 물푸레도서관

건립 4억 1,23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정비 1억 6,600만 원 편성     하였으며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운정 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

시설 9억 5,000만 원 예비비 16억 3,7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192억 3,726만 원이 증액된

총 867억 7,02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 내역은

수익․자본적 지출 192억 3,726만 원 내역으로는

․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711만 원

․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7억 원

․ 자산취득비(진입로 토지보상) 1억 5,000만 원

․ 자본예산 예비비 183억 1,015만 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7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3,63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 내역은

․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257만 원

․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7억 600만 원

․ 하수처리시설 민간 대행사업비 35억 6,590만 원

․ 자본예산 예비비 등 29억 7,751만 원

Ⅱ. 제1차 추경예산 (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9억 원

8,900만 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포함 499억

9,200만 원 등 총589억 8,2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중 82%가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증가로 재정자

립도가  당초예산 47.7%에서 44.8%로  2.9%로 낮아졌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세원발굴및 재원 확보에 노력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이 8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이중 기타수입으로

3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한 세입재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세출예산

○ 전국적으로 문화지구 지정된 지구가 4개 지구로

서울 2곳 (서울 대학로, 인사동) 경기도 1곳(헤이리),인천시

광역시 1곳(개항장)이 현재 지정 운영되어 있으며

경기도 문화지구로 지정된 헤이리에 대한 상징성과

파주시와 파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지구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당초 예산에서 헤이리 봄 예술축제 3,000만 원,헤이리 판

문화축제 4,5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P 208 )

○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켄텍

스내에 관광안내소 설치비로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 파주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관광

안내소로서의 역할과 사업비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파주시의 많은 예산으로 들여 타 지역에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재 검토가 요구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관내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안보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파주시를 적극 알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 P 209 )

○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수리시설의 관리 주체가 파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원화 되어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리시설 정비를 추진되고 있으나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고  한편 농업기반시설 사각지대에서는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적기에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지 못해 농업인들의 불만

과 농업경영에 애로를 호소하는 민원이 있으므로

관내 농업기반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 1억 3,000만 원을 포함 하여 총 7억 6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될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지역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 P 265 )

.○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으로 당초 5억

9,080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운정신도시 등  인구증가로 인하여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쓰레기 봉투 사용률에 대한 설명과 쓰레기 봉투에 대한

무단 투기 단속 및 대 주민 홍보 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P 282 )

기타 특별회계

2012년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11개 사업중 의료보호,농어업소득지원

사업,주차장관리사업,공영개발사업,폐수처리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폐기물처리사업등 7개사업에 379억 9,2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28만 원을 증액하

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연가

보상비 지금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9,800만 원의 순세계 잉여금

추가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예비비로 11억 7,700만 원으로 편성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회관건립(교하가람행복센터)을

위해 시설비 192억 1,500만 원,감리비 8억 원, 시설 및 부대비 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사업에서

융자실행한 155억 원에 대한 융자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장설치에 국비

116억 5,300만 원이 추가 편성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신규로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이중 9억 5,000만 원은 운정 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6억 3,7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억원

영업외수익 1억 9,475만 원, 전년도 이월금 183억 4,251만 원으로

등 총 192억 3,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

비 7,711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7억 원, 자산취득비 (진입로

토지보상) 1억 5,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83억 1,015만 원 등

총 192억 3,726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상수도 사업비용과 예비비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2억 5,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0억 등 총 72억 5,2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257만 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7억 600만 원

하수 처리시설 민간대행 사업비 35억 6,590만 원, 자본예산 예비

비 29억 7,751만 원 등 총 7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민간대행 사업비 중 2006년도부터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금촌동 일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