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5. 14(월) 10:00 특별위원회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세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 총  괄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된 것이며

○ 2012년도 파주시 기금조성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75억 5,600만원

으로 2011년 대비 13.6% (23억 9,200만원) 증액 되었으며,

※ 2012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사업이 신설 운용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기 금 규 모					비 고
	2011년도말현재액	‘12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증▵감
		수입	지출
계 (총12개 기금)	15,164 (15,164)	20,838 (4,820)	2,429 (2,428)	33,575 (17,556)	18,410 (2,392)
통합관리기금	-	16,018	-	16,018	16,018
남북교류협력기금	(924)	(240)	(1)	(1,163)	(239)
사회복지기금	(1,757)	(59)	(98)	(1,718)	(△39)
노인복지기금	(2,062)	(82)	(92)	(2,052)	(△10)
여성발전기금	(1,024)	(48)	(29)	(1,043)	(19)
체육진흥기금	(2,473)	(76)	(51)	(2,498)	(25)
옥외광고정비기금	(226)	(74)	(15)	(285)	(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73)	(1,644)	-	(2,217)	(1,644)
재난관리기금	(2,687)	(1,679)	(1,477)	(2,889)	(202)
식품진흥기금	(811)	(335)	(226)	(920)	(109)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89)	(181)	-	(2,270)	(181)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538)	(402)	(439)	(501)	(△37)

1. 통합관리 기금(부서 명:기획예산관)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	16,018	-	16,018	16,018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유휴자금

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 남북 교류협력 기금 등 총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하여 총 160억 1,800만원의 개별기금 예탁금을 조성하여

이중 5억 1,800만원은 시 금고 예치(보유액)하고

나머지 155억 원을 가람행복센터 건립사업 융자로 사용하고자 하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이율 4%) 사항 임.

○ 본 기금의 활용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에 의한 통합기금 사용 용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가람행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 후 앞으로 상환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파주시 남북 교류협력 기금(부서 명:총무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924	240	1	239	1,16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의거 문화․예술․체육

경제 분야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관․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까지 10년간 기금 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교류협력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억원과 예치금회수

9억 2,439만원,적립금이자수입 4,05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6,493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중 11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고,기본경비로 168만원

나머지 6,325만원은 예치금으로 활용하는 사항임.

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부서 명: 주민생활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757	59	98	△39	1,718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 5,679만원과 2012년도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순수 적립금이자 5,907만 원으로 총 18억 1,5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중.고.대학생 자녀 83명에게  장학금 4,800만 원,자활 사업 융자금 5,000만 원,통합 기금 예탁금 16억 8,000만 원, 예치금으로 3,787만 원이 집행될 계획임

○ 동 기금은 조성목표액은 총 40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0억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억 원으로 구분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

2012년도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만 수입을

잡고 있고 2012년 현재 조성액은 목표액에 약 45%에 미치고 있음

2012년도 당초 기금 지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융자금이

금회 5,000만원이 편성하게 된 이유와 사용 용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됨.

4.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 명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062	82	92	△10	2,052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에 의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금년도는 출연금 없이 전년도 이월금 20억 6,224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8,196만 원 등 총21억 4,42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9,170만 원이 지출되고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20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4,251만 원

으로 편성되었음.

○ 고유목적 사업비 9,170만원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임.

5.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 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024	48	29	19	1,043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

의 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권익을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10억 2,388만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781만 원으로

총10억 7,17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 계획으로 고유 목적사업 2,920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으로 10억 2,000만 원, 예치금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음.

6. 파주시 체육진흥기금(부서 명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473	76	51	25	2,498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및「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 한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 도모의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7,260만 원과

예치금 적립이자 7,647만 원으로 총 25억 4,908만 원으로 편성되었

으며

지출계획은 국제대회 출전선수 지원 100만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2,000만 원, 장애인선수 지원 1,000만 원,생활체육지원

1,000만 원, 여성축구 지원 600만 원 지출되고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24억 6,000만 원,예치금으로 3,838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7.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부서 명:위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811	335	226	109	92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금 8억 1,133만원, 적립금이자 7,188만 원, 도비보조금

4,331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2억 2,000만 원 등 11억 4,65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소비자 과징금 도 귀속분 등 8,956만 원, 향토음식경연대회 1,5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활동지원 6,140만 원 등이 지출될 예정이였으나

금회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6억 600만 원과 예치금 3억 1,445만 원을

편성하였음.

8.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부서 명 : 환경시설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538	402	439	△37	501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액 5억 3,857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556만 원,

적립금 이자 1,652만 원 등  총 9억 4,066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과 기본경비 등에 4억 3,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4억 원과 예치금으로 1억 164만 원을 편성

하였음.

9. 옥외광고정비기금 (부서 명 : 도시미관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26	74	15	59	285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12년도 세입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6,500만 원, 불법광고물매각 대금 5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으로 총 3억 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2억 7,500만 원,예치금 1,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10.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서 명 : 재난안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687	1,679	1,477	202	2,889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파주시 재

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금액

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6억 3,477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6억 8,681만원, 적립금 이자 4,398만 원 등 총 43억 6,557만 원

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지난 해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

의 예방 및 항구복구사업인 금촌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영상감

장치 노후장비 교체,재난 응급복구 등에 7억 8,346만 원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교육 4,800만 원,재난예방 홍보물제작

2,000만 원,인명구조 장비구입(로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8,384만 원 지출하고 재난대비 종합훈련 참가보상 500만 원,

재난사고 응급구조활동지원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이며

금회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20억 원, 예치금 8억 8,805만 원으로 편성

하였음.

1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부서 명 : 농업기술센터)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089	181	-	181	2,270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

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12년도 순 조성액은

22억 6,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 동 기금의 세입자원은 2012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적립금 이자

수입 8,120만 원 등 예치금 20억 8,858만 원 포함하여 총 22억 6,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22억 5,000만 원으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978만원 으로 편성하였음.

12.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부서 명 : 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573	1,644	-	1,644	2,217

나. 검토의견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정비구역 계획수립 및 기본 계획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12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고 세입재원별로 일반회계 전입금16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 4.374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7,349만 원을 포함

하여 총 22억 1.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으로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22억 1,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음.

□ 종합적인 검토보고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및운   용조례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어 기존 11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   금 추가 운용되어 총 12개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규모를 보면

2011년도 말 기준 기금 이월액과 2012년도 수입재원을 포함하여 총 199억

8,56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각 기금별 고유사업사업,융자금,기본경비 등에 24억 2,889만 원을 편성

하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이 총 175억 5,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2011년도 말 기준 조성규모인 151억 6,476만 원보다 13.6%인 23억

9,196만 원이 증가한 총 175억 5,672만 원으로 편성된 것임.

각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및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

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5개 기금 39억 2,033만원입니다.

□ 기획예산관 소관으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

하여 신설된 기금으로서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     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운용중인 각종 11개 기금의 총 여유자금 상황을 보면

2011년도 11개 기금 이월액 151억 6,476만원과 2012년도 수입액 48억

2,085만 원 등 총 199억 8,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및 자체융자사업 집행금액 24억 2,889     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기금의 여유 자금이 총 175억 5,672만 원의 규모임.

본 여유자금 중 91% 규모인 160억 1,800만 원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활용     하는 것으로 활용 용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 재원으로 가람행     복센터 건립사업비로 155억 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융자상황과 앞으로 기금 상환계획시 재원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조성에 있어서 각종 기금사업의 여유자금 확정시     정확한 판단자료에 의하여 각종 기금이 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사업     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가 요구됩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에

11억 4,846만원과 기본경비 8,384만 원으로 총 12억 3,230만 원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는 고유 목적사업비 13억 1,867만 원과

기본경비 1억 5,884만 원 등 총 14억 7,751만 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보다 2억 4,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