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0.(화)  10 : 00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2011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 2011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 ․ 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8,237억 7,139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748억 6,617만원이며,

○ 수납액은 8,834억 137만원, 지출액은 7,562억 9,875만원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약 101.0% 와 86.4%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685,878 746,025	750,899 829,538	758,404 785,739	823,771 874,866
결 산 액 ․세 입 (B) (B/A) ․세 출 (C) (C/A)	764,974 (102.5%) 559,419 (75.0%)	845,002 (101.9%) 702,984 (84.7%)	799,591 (101.8%) 648,127 (82.5%)	883,401 (101.0%) 756,299 (86.4%)

○ 2011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6,395억 700만원이었으나 99억 1,132만원이 증가된 6,494억 1,832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886억 7,125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607억 4,706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62억 7,293만원, 사고이월액 24억2,793만원, 계속비 이월액 35억 6,66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1,66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2억 6,290만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557,715 594,744 (106.6%)	551,192 606,239 (110.1%)	540,632 573,772 (106.1%)	611,717 649,418 (106.1%)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557,715 583,197 501,503 40,787 4,603 40,907 (89.9%) (85.9%)	551,192 591,980 552,720 18,812 5,179 20,448 (100.3%) (93.3%)	540,632 559,445 512,859 27,790 3,283 18,796 (94.9%) (91.7%)	611,717 639,507 588,671 32,268 4,216 18,568 (96.2%) (92.0%)
세 계 잉 여 금 (I=B-E)		93,241	53,519	60,913	60,747
순 세 계 잉 여 금 (I-F-G)		47,851	29,528	29,840	24,263

○ 2011년도 파주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2,353억 5,916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13억 7,611만원

감소한 2,339억 8,305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76억 2,750만원이 지출되었음.

이월액은 233억 7,757만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151억 5,396만원, 사고이월이 18억 7,724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63억 4,635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8%인 443억 5,408만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130,163 166,251 (127.7%)	199,707 238,763 (119.6%)	217,772 225,819 (103.7%)	212,054 233,983 (110.3%)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130,163 162,828 57,916 37,851 136 67,060 (44.5%) (35.6%)	199,707 237,559 150,264 8,523 133 78,772 (75.2%) (63.3%)	217,772 226,294 135,267 23,305 694 67,722 (62.1%) (59.8%)	212,054 235,359 167,628 23,378 401 44,354 (79.0%) (71.2%)
세 계 잉 여 금 (I=B-E)		108,335	88,499	90,552	66,355
순 세 계 잉 여 금 (I-F-G)		70,347	79,843	66,553	42,576

나. 일반회계

(1) 세 입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6,117억 1,745만원보다 277억 8,955만원

이 증가한 6,395억 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7,136억 1,703만원에서 수납액은 6,494억 1,832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1.0%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예 산 액(A)	555,715	551,192	540,632	611,717
징 수 결 정 액(B)	642,110	654,690	630,331	713,617
수 납 액(C)	594,744	606,239	573,772	649,418
수 납 비 율(C/B)	(92.6%)	(92.6%)	(91.0%)	(91.0%)
불 납 결 손 액(D)	8,760	8,350	9,148	13,236
미수납액(B-C-D)	38,606	40,101	47,412	50,962

(가) 지방세수입

2011년도 지방세수입은 2,111억 5,356만원으로 예산현액 2,101억 4,900

만원보다 10억 456만원(0.4%)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11년도 세외수입은 1,050억 9,317만원으로 예산현액 997억 7,581만원 보다

53억 1,736만원(5.3%)이 증가되었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639,507	649,418	9,911	1.5
지 방 세	210,149	211,153	1,004	0.4
세외수입	99,776	105,093	5,317	5.3
지방교부세	61,890	65,153	3,263	5.2
재정보전금	54,745	55,701	956	1.7
보 조 금	212,947	212,318	△629	△0.3
지 방 채	-	-	-	-

(2) 세 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886억 7,12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을 포함한 예산현액 6,395억 700만원 대비 92.0%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322억 6,749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185억 6,825만원이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예 산 액(A)	555,714	551,192	540,632	611,717
전년도 이월액	27,482	40,787	18,812	27,789
예 산 현 액(B)	583,197	591,979	559,444	639,507
지 출 액(C)	501,503	552,720	512,859	588,671
다음연도 이월액(D)	40,787	18,812	27,790	32,267
불 용 액(E)	40,907	20,448	18,796	18,568
지 출 율(C/B)	(86.0%)	(93.3%)	(91.7%)	(92.0%)
불 용 율(E/B)	(7.0%)	(3.4%)	(3.4%)	(2.9%)
이 월 율(D/B)	(7.0%)	(3.2%)	(4.9%)	(5.0%)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11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91.7%)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92%로 지출비중이 다소 높아 졌으며, 일반공공행정,교육,환경보호

보건 분야는  집행율이 매우 높은 반면 공공질서및안전,수송교통 분야는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611,717	639,507	588,671	32,267	18,568	92.0	5.0	2.9
일반공공행정	62,080	80,178	76,994	203	2,980	96.0	0.25	3.7
공공질서및안전	16,293	17,300	13,881	3,038	380	80.2	17.5	2.2
교 육	15,538	15,539	15,013	0	527	96.6	-	3.4
문화및관광	35,042	40,542	35,210	4,625	708	86.8	11.4	1.7
환경보호	46,469	46,469	44,860	85	1,524	96.5	0.18	3.3
사회복지	149,023	149,023	144,641	0	4,383	97.0	-	2.9
보 건	8,170	8,170	7,955	0	214	97.3	-	2.6
농림해양수산	39,848	44,018	39,176	1,353	3,489	88.9	3.0	7.9
산업․중소기업	7,704	7,704	7,483	145	76	97.1	1.8	1.0
수송및교통	98,649	103,180	84,436	17,570	1,173	81.8	17.0	12.1
국토및지역개발	57,269	58,614	52,144	5,248	1,222	88.9	8.9	2.0
예비비	7,247	385	0	0	385	-	-	100
기 타	68,385	68,385	66,878	0	1,507	97.7	-	2.2
2010년도	540,632	559,444	512,859	27,789	18,795	91.7	4.9	3.4

(나) 세출예산의 불용

2011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6,395억 700만원의 2.9%에 해당하

는 185억 6,825만원으로 2010년보다 2억 2,7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불용율은 0.5% 포인트 감소 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1년도	18,568	664	-	13,303	4,216	3,85
2010년도	18,795	477	-	11,583	3,283	3,452

다. 기타특별회계

(1) 세 입

2011년도 파주시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11억 3,40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668억 3,587만원 대비 91.4%의 수납율로 예년과 같은 수준의 수납율을 보였음.

연차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 고
예 산 액(A)	31,047	51,803	77,072	51,267
징 수 결 정 액(B)	44,827	62,911	84,740	66,835
수 납 액(C)	34,157	53,720	77,418	61,134
수 납 비 율(C/B)	(76.2%)	(85.4%)	(91.4%)	(94.5%)
불 납 결 손 액(D)	-	-	-	-
미수납액 (B-C-D)	10,670	9,191	7,322	5,701

(2) 세 출

2011년도 파주시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426억 5,798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29억 6,706만원 대비 67.7%를

지출하였고, 61억 7,17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11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폐수처리,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개발,농어업소득,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60 % 이상으로 높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51,267	62,967	42,657	6,171	14,137	67.7	9.8	22.4
의 료 보 호	1,967	1,967	1,946	-	21	98.9	-	1.0
농어업소득 사 업	808	808	254	-	553	31.4	-	68.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18	118	65	-	53	55.0	-	44.9
주차장관리	9,233	9,233	3,487	-	5,746	37.7	-	62.2
공영개발사업	7,704	17,535	13,226	3,468	841	75.4	19.7	4.7
도시개발사업	88	88	-	-	88	0	-	100
대 지 보 상	513	513	451	-	61	87.9	-	11.8
폐수처리사업	24,003	24,003	19,782	-	4,221	82.4	-	17.5
기반시설부담금	4,374	4,374	2,010	231	2,133	45.9	5.2	4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59	4,328	1,436	2,472	420	33.1	57.1	9.7
2010년도	77,072	80,152	49,609	11,700	18,843	61.9	14.5	23.6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

2011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629억 6,706

만원의 22.4%인 141억 3,734만원이며,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계	14,137	2,194	0	10,612	402	929
의 료 보 호	21	0	0	1	20	0
농어업소득사업	553	0	0	553	0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	53	0	0	53	0	0
주차장관리	5,746	0	0	5,746	0	0
공영개발사업	841	0	0	0	0	841
도시개발사업	88	0	0	0	0	88
대 지 보 상	61	61	0	0	0	0
폐수처리사업	4,221	0	0	4,221	0	0
기반시설부담금	2,133	2,133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0	0	0	38	382	0
2010년도	18,843	3,426	0	3,039	693	11,685

라.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1) 세 입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22억 3,404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130억 4,993만원 대비 99.3%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예 산 액(A)	99,117	97,156	98,559	100,666
징수결정액(B)	132,474	133,861	106,013	113,050
수 납 액(C)	132,093	133,440	105,426	112,234
수납비율(C/B)	99.7%	98.9%	99.4%	99.3%
불납결손액(D)	0	0	0	0
미수납액(B-C-D)	381	422	587	816

(2) 세 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698억 9,153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118억 6,770만원 대비 62.4%를 지출하였고, 165억

5,73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4억 1,88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11년도	100,666	111,868	69,891	16,557	25,419	62.4	14.8	22.7
2010년도	98,559	104,001	45,023	11,202	47,776	43.3	10.8	45.9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118억

6,770만원의 22.7%인 254억 1,884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1년도	25,419	0	0	25,419	0	0
2010년도	47,776	0	0	679	0	47,097

마. 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1) 세 입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06억 1,497원으로

징수 결정액 608억 34만원 대비 99.7%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예 산 액(A)	50,749	42,141	60,121
징수결정액(B)	52,330	45,009	60,800
수 납 액(C)	51,604	42,976	60,615
수납비율(C/B)	98.6%	95.5%	99.7%
불납결손액(D)	0	0	0
미수납액(B-C-D)	726	2,033	185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부터 시행됨.

(2) 세 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550억 7,799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605억 2,438만원 대비 91.0%를 지출하였고,

47억 9,79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11년도	60,121	60,524	55,077	648	4,797	91.0	1.1	7.9
2010년도	42,141	42,141	40,636	403	1,102	96.4	0.9	2.6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605억 2,438

만원의 7.9%인 47억 9,790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1년도	4,797	0	0	4,797	0	0
2010년도	1,102	0	0	1,044	0	58

2. 예비비 지출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재난피해지원 및 구제역방역및매몰지

관리 등 36건에  51억 4,363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 비 비   지 출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지 출 액	비 고
계	36	5,143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1	98
주민등록가족관계민원처리	2	130
재난피해지원	3	984
구제역방역 및 매몰지관리	27	3,625
도로유지관리	2	289
청사관리	1	17

3. 이월비 결산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50건 322억 6,749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교하 한빛도서관건립 등 36건 262억 7,293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금촌1동사무소및도서관건립 등 12건 24억 2,793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문산 ~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건에 35억 6,663만원임.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문예회관건립에

명시이월 34억 6,818만원, 기반시설사업에 명시이월 2억 3,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명시이월 16억 8,918만원

사고이월 7억 8,336만원 등 총 24억 7,254만원이 이월 되었음.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65억 5,733만원으로 파주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 등 8건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6억 4,848만원으로 대성동 노후하수관개량사업등 2건이 명시이월 되었음.

이 월 비  결 산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838,135	55,643	41,426	4,305	9,912
일 반 회 계		639,507	32,267	26,273	2,428	3,566
특 별 회 계	계	198,628	23,376	15,153	1,877	6,346
	상수도사업	111,868	16,557	9,117	1,094	6,346
	하수도사업	60,524	648	648	0	0
	공영개발사업	17,535	3,468	3,468	0	0
	기반시설사업	4,373	231	231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328	2,472	1,689	783	0

※ 이월액이 없는 특별회계 는 미작성

4. 기금결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53억

1,986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액은 43억 5,604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9,633만원으로 2011년도 말 잔액은 153억 7,956만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계	15,319	4,356	4,296	15,379
남북교류협력기금	898	26	0	924
사 회 복 지 기 금	1,608	197	49	1,756
여성발전기금	1,029	30	35	1,024
노인복지기금	1,801	361	100	2,062
체 육 진 흥 기 금	2,428	87	42	2,473
식품진흥기금	770	257	216	811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499	411	371	539
재난관리기금	4,205	1,735	3,253	2,687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917	172	0	2,089
옥외광고정비기금	164	77	15	2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0	1,003	215	788

5. 채권결산

2011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67억 1,631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4억 1,476만원보다 3억 1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3,908만원이 증가한 48억 3,090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6,234만원이 증가한 18억 8,541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권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계	6,414	756	454	6,716
일 반 회 계	4,691	141	1	4,831
기타 특별회계	1,723	615	453	1,885

6. 채무결산

○ 2011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1,20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57억 2,700만원보다 152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

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0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1,353억 1,000원

보다 148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말 4억 1,700만 원 이였으나 2011년도  4억 1,700만원

전액을 채무 상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A+B-C)	2011년도 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135,727	△15,217	0	15,217	120,510
일반회계	135,310	△14,800	0	14,800	120,510
공기업 특별회계	417	△ 417	0	417	0

7. 공유재산 결산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8,028억 1,426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조 6,172억 2,387만원보다 1,855억 9,039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4조 7,911억 9,300만원, 일반재산은 116억

2,125만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증감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증가	감 소
합 계		4,617,224	320,523	134,933	4,802,814
행정 재산	소 계	4,604,146	316,258	129,211	4,791,193
	공공용재산	2,880,771	99,052	98,702	2,881,121
	공 용 재 산	1,325,804	217,206	30,509	1,512,501
	기업용 재 산	0	0	0	0
	보 존 재 산	397,571	0	0	397,571
일 반 재 산		13,078	4,265	5,722	11,621

8. 물품결산

201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5억 1,832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4,224

만원보다 7,608만원이 증가 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수 량	금 액
합계	437	4,442	52	152	13	76	476	4,518
구 매	437	4,442	8	152	7	76	438	4,518
관리전환
양여
기타			44		6		38

□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의견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2011년도는 채무액 152억원을 상환하는 한편 국.도비를 2,123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실제 수납액 6,494억 1,832만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 651억 5,276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557억

78만원, 국.도비보조금 2,123억 1,803만원 등 총 3,331억 7,157만원

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3,162억 4,678만원으로 총 세입의 48.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년도별  미수납액의 경우 2009년도  484억 5,140만원중

결손처분액이 83억 5,069만원으로 17.2%를 차지하고

2010년은 미수납액이 565억 5,960만원 중 결손처분액이 91억 4,760

만원으로 16.1%

2011년은 미수납액  641억 9,870만원 중 결손처분액이 132억 3,600

만원으로 20%를 차지하여 해마다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재원에 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결산서 27 P )

앞으로 고액 과세자 위주로 징수결정 초기단계부터 특별관리 대상으로

하여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과오납 반환액의 경우 2009년     도 67억 2,450만원, 2010년도 73억 3,410만원, 2011년도 90억 1,820만     원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그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토대로 과오납 반환금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만일 벌어질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예산으로

2011년도의 경우 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분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예상하여 4월의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분동추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9,830만원,주민등록

가족관계민원처리사업 1억 3,050만원 등 총 2억 2,880만원을 예비비

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403 P )

앞으로 정확한 행정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예측하여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맞게 관리·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사무관리비와 재료     비로 22억 2,440만원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고 실제 지출은 12억

1,790만원을 지출하여 지출결정액 대비 54.7% 만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적정하게 예비비가 집행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 404 P )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

동안 사고이월사업 없이 관리하여 오다가 2011년도에는 10억 9,380

만원이 사고 이월됨에 따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완료시점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서 423 P )

또한 정상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2012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액 91억      1,700만원,계속비 이월액 63억 4,630만원 등 총 154억 6,330만원의

큰 규모가 이월됨에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관심이 요구됩니다.(결산서 423 P )

기금 결산에 있어서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총 11개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사회복지,노인복지,여성발전,체육진흥,농업전문인력육성

등 6개 기금의 목표액으로 180억으로 세워 놓고

현재까지 조성한 규모는 103억 3,000만원으로 목표액의 57%에 그치고

있어 이는 2010년도 대비 4% 증가 수준으로 조성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결산서 512 P )

또한 법정기금인 관계로 식품진흥,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

옥외광고물정비,재난관리,도시및주거환경정비 등은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고는 있으나

앞으로 각종 기금의 목표액 달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일반기금사업 중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 기금 사업 등 4개사업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조례를 재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 심사하는 것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겟습니다.

2012.  7. 10.

운영전문위원  김 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