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담 당 관 실

기획예산관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관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무기계약)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8	0	0	1	1	5	5	6	6	7	6	0	0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획예산관	행정5급	기우균	∙기획예산과 업무 총괄	2011. 7.25	0년10월
기획팀	기획팀장	행정6급	백인성	∙기획팀 업무 총괄	2010.11.15	1년6월
		행정7급	조동준	∙공약사항 관리, 클로징10 ∙BSC	2012. 2.22	0년3월
		행정7급	신동혁	∙읍면동종합평가, 주요사업관리 ∙현안보고회	2010.11.15	1년6월
		행정8급	허경란	∙정부합동평가, 지시사항관리 ∙회계	2012. 2.22	0년3월
정책 개발팀	정책개발 팀장	행정6급	이학현	∙정책개발팀 업무 총괄	2012. 2.22	0년3월
		행정7급	이창훈	∙광역발전계획, 접경지역시장 군수협의회, 시설관리공단관리	2010.11.15	1년6월
		행정8급	기균도	∙제안제도 운영, 시정백서 ∙균형발전위원회	2012. 2.22	0년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예산팀	예산팀장	행정6급	김영준	∙예산업무 총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12. 2.13	0년3월
		행정7급	황진은	∙예산편성,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신청 및 배분	2010. 2.12	2년3월
		행정8급	양미정	∙주민참여예산, 기금운영 ∙예비비, 민간투자사업 운영	2010.11.15	1년6월
		전산8급	전희성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관리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0. 2.12	2년3월
		행정8급	박주연	∙보조금 신청․관리, ∙성립전예산 편성	2011. 7.25	0년10월
		행정8급	박원재	∙보통‧분권교부세 산정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 운영	2012. 2.22	0년3월
법무통계팀	법무통계팀장	행정6급	주득용	∙법무통계팀 업무 총괄 ∙청문실시	2011. 7.25	0년10월
		행정6급	윤은주	∙의회관련 업무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등	2011. 7.25	0년10월
		전산7급	문은미	∙각종 통계조사 추진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2010. 4.19	2년1월
		행정7급	김지연	∙민사, 행정소송, 심판 관리 ∙규제개혁 추진	2011. 2. 1	1년3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시행 및 주요시책 추진

□ 민선 5기 공약사항 공약 이행실천 추진관리

○ 민선 5기 공약사항 7대분야 100개 세부과제 선정 추진

∙ 지역 균형발전 분야(18건)   ∙ 명품 교육도시 분야(13건)

∙ 교통 선진도시 분야(9건)    ∙ 일류 경제도시 분야(11건)

∙ 희망 복지도시 분야(12건)   ∙ 문화 환경도시 분야(18건)

∙ 시민 만족사업 분야(19건)

○ 100개 공약 중 완료 51건으로 민선5기 전반기 이행율 51%

∙ 민선5기 2주년을 맞아 공약이행여부를 주민으로부터 평가

∙ ‘주민배심원제’ 도입으로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

2.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

○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2. 8 ∼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6건(중앙 1 / 도 3 / 자체 2)

∙ 용역과제 사전 심사 : 1건(자체)

○ 채무발생 제로화로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2012년도 채무상환액 : 244억원(원금 199, 이자 45)

- 2011년말 원금 1,205억/이자 205억 → 2012년말 원금 1,006억/이자 160억

○ 재정분석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

∙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결과 공개 : 2012. 8 ∼ 12월

∙ 재정운용상황 공시 : 2012. 8월 중

□ 개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현황

∙ 개별기금 11개 (총규모 199억원 / 여유자금 161억원)

○ 통합관리기금 도입 운용

∙ 효    과 : 통합적인 기금운용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유휴자금인 자체재원을 지방채보다 낮은 금리로 활용

∙ 운용계획 : 수입계획) 161억원 조성

지출계획) 155억원 융자(가람행복센터), 6억원 보유

○ 추진실적

∙ 2012.  3. 30 : 조례 및 규칙 제정

∙ 2012.  4. 10 : 예탁금액 협의 및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 완료

∙ 2012.  4. 18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결

∙ 2012.  5. 16 : 의회 승인

∙ 2012.  5. 30 : 통합관리기금 예탁(~12月) 및 융자 추진(~9月)

3. 알기 쉬운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 중심 법령서비스 제공

○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일제정비 업무 추진 : 112건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30회 / 188건

∙ 자치법규 공포 : 194건

- 조례 107건,  규칙 51건, 훈령․예규 36건

○ 소송업무 지원

∙ 수행건수 : 307건(행정소송 144건, 민사소송 163건)

∙ 종    결 : 169건(승소 65건, 패소 11건, 취하 61건, 기타 32건)

∙ 계 류 중 : 138건(행정소송 61건, 민사소송 77건)

○ 행정심판업무 지원

∙ 수행건수 : 43건(기각 18건, 인용 13건, 취하 3건, 계류 중 9건)

○ 시민중심의 규제 발굴 및 개선

∙ 불합리한 규제 및 행정제도 개선 건의 : 19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 및 폐지 : 5건

∙ 직능단체별 불편·건의사항 전수조사 : 12개 단체, 45건 접수

- 해결 30건, 상부기관 협의 또는 법령개정 추진 11건, 수용불가 4건

4. 통계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각종 통계 조사 실시

∙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통계 조사

- 경제총조사 조사구설정 (2011. 1월∼2월)

- 경제총조사 :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19,367개소 (2011. 5월∼6월)

- 도민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 : 표본 400가구(2011. 9월중)

-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0,477개소(2012. 2월~3월)

-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 10인 이상 사업체 1,085개소(2012. 5월~6월)

○ 각종 통계서비스 제공

∙ 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 제공

∙ 파주시 통계연보 발간(20개 분야 256개 항목)

- 2009년도 기준, 2010년도 기준

∙ 최신통계 및 기타 통계자료 수록 통계홈페이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