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9 (금) 10:00

제1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김 영 세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54회 임시회 (2012년 10월 19일)
안 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 도비 예산변경

사항 및 시정 운영에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고자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44억 2,834만 원으로 이는 제1차 추경 예산 8,962억 1,662만 원

대비 약 0.20 %인 17억 8,827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93%인 125억 1,871만 원이 늘어난

6,618억 5,147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5.80%인 143억 698만 원이 줄어든

2,325억 7,687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2012년 제2회 추경안		2012년 제1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894,428,347	100.0	896,216,622	100.0	△1,788,275	△0.20
일반회계	661,851,477	74.00	649,332,763	72.45	12,518,714	1.93
특별회계	232,576,870	26.00	246,883,859	27.55	△14,306,989	△5.80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18억 5,147만 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099억 4,700만 원  (당초대비   1.50%↑)

▷ 세  외  수  입         768억 7,104만 원 (당초대비  △8.49%↑)

▷ 지 방 교 부 세         720억 7,861만 원  (당초대비   4.28%↑)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88억 8,915만 원  (당초대비   9.40%↑)

▷ 보    조    금       2,440억 6,566만 원  (당초대비   3.62%↑)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125억 1,871만 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44.8%에서 43.33%로 1.47% 포인트 낮아졌음.

【 제2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661,851,477	649,332,763	12,518,714	1.93
지 방 세	209,947,000	206,847,000	3,100,000	1.50
세외수입	76,871,041	84,004,134	△7,133,093	△8.49
지방교부세	72,078,617	69,122,650	2,955,967	4.28
조정교부금	58,889,155	53,828,000	5,061,155	9.40
보 조 금	244,065,664	235,530,979	8,534,685	3.62
지 방 채	-	-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2,325억 7,68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165억 5,73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 감액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65억 5,73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그 세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8억 1,500만 원, 영업외수입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억 2,381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260만 원,국․도비 사용잔액 1,995만 원,국․도비보조금 3,877만 원,기타회계전입금 24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2,98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로 순세계잉여금  2,982만 원 감액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이 175만 원이 감소 하였고 감소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17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5억 4,35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7.79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562만 원 가람행복센터 건립 시책비 1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이 1,128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98만 원 증가되고, 이자수입 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 3,63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내역

으로는 예금이자수입 219만 원,순세계잉여금 25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161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 3,30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 8,308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8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이 3,03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439만 원 증가되고,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징수수입 1,40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1,13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재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8,142만 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 2억 9,503만 원이 감소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25억 1,871만 원이 증액된 6,618억

5,1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자체사업 61억 5,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 인건비                                27억 1,100만 원

․ 참전명예수당                           1억 2,600만 원

․ 출산장려수당                           1억 3,200만 원

․ 장애인 복지관 운영                     1억 1,400만 원

․ 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1,800만 원

․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살포기 및 제설기  3억 700만 원

․ 운정 자동집하시설                      1억 6,000만 원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4억  100만 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가람행복센터)  8억 6,500만 원

․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             13억  2,4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1,300만 원 그 내역은

․ 희망마을 만들기                                2억 원

․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                     1,200만 원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1억 100만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억 6,100만 원 그 내역은

․ 파주 책방거리 조성                              5억 원

․ 파주 북소리 2012                             7억 원

․ 북경국제도서전 홍보관 설치                  2억 원

․ DMZ 평화축제 (DMZ 평화콘서트)     4억 5,000만 원

․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2억 5,000만 원

․ 제3땅굴 관광편의시설 개선            7억 2,000만 원

․ 태풍 “볼라벤” 낙과피해 농가지원            100만 원

․ 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 축제          1억 3,000만 원

․ LA 한인축제 DMZ 홍보관 운영        1억 1,000만 원

․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사업 교부      20억        원

- 가람행복센터 건립                  13억        원

- 파평야구장 조성                     4억 3,000만 원

- 보훈회관 건립                       1억 3,000만 원

- 청사환경 정비                       1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104억 8,600만 원 그 내역은

․ DMZ 브랜드 세계화사업                14억         원

․ 생계․주거․교육 급여                23억 7,300만 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억 5,300만 원

․ 노인요양 재가시설 급여                4억 6,000만 원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억 9,600만 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                     4억 3,200만 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1,400만 원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3억 5,800만 원

예비비  29억 1,600만 원 감액

예산절감으로  65억 8,4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4,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500만 원, 예비비 2,700만 원이 증액

되어 당초예산보다 총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예비비를 2,9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고, 공영주차    장 조성 4,500만 원,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임대료 3,500만 원, 예비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교하 복합커뮤니티 A1건립

(가람행복센터 건립)에 25억 4,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 도시개발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예비비 1,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2억 3,600     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폐수처리시설 설치(폐수

처리사업운영)에 1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예비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비비 1억 1,000

만 원, 국․도비 이자반납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16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총 702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익․자본적 지출 165억 5,700만 원 감액 내역으로는

․ 이월예산자금                      165억 5,700만 원 증액

․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16억 3,600만 원 증액

․ 일반 관리비                             1,700만 원 증액

․ 2011년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1억 3,100만 원 증액

․ 자본예산 예비비 348억 9,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33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 이월예산자금                       6억  4,800만 원

․ 연금부담 등 일반관리비                 1,600만 원

․ 하수도준설장비(CCTV)구입             1,500만 원

․ 하수처리시설 민간 대행사업비     10억  3,600만 원

․ 오산1리 하수도 설치공사 등              800만  원 감액

․ 국․도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

․ 예비비                             8억 9,500만 원 감액

Ⅱ. 제2차 추경예산 (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31억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71억 3,300만 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포함 165억 5,100만 원

등 총125억 1,8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증가로 재정 자립도가  당초예산 44.8%에서 43.33%로

1.47% 포인트가 낮아졌으며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에 기인한 긍정적

인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는 물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누락 세원발굴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120억 원을 감액한 이유와

향후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세출예산

○ 보훈회관 건립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최전방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안보관광지이며  또한

많은 보훈 가족이 거주함에도 그 동안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보훈회관 건물 없이 콘테이너를 이용하여

오는 등  보훈 가족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여 왔다고 봅니다

이번 신축하게 될 보훈회관의 건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훈회관 건립 이후 회관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계획은 있는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P  203 )

○ 지난 8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지역축제행사인 DMZ 평화콘

서트에 시책추진보전금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400

만원의 예산을 투자 하였고

올해 9월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 파주 북소리축제에 시책추진

보전금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축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얻은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P 225, 228 )

○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시비 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해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펼치고 있고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시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9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 대한 결핵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최근 2년 동안 환자 발생추이와 본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P 283, 284 )

○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을 위해 금회 추경에 2,700만원을 포함

하여 총 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특성상 주변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업장으로 현재 관내 재활용선별장으로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와  또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올해 재활용판매

수익금 규모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 308 )

기타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11개 사업중 의료보호,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주차장관리,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폐수처리, 기반시

설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 9개사업에 1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가람행복센터건립사업에 2차 추경예산

25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7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람행복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 추가

사업비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 392 )

공기업 특별회계

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867억 7,000만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이월금 16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2억 1,2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월금 165억 5,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P 49 )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인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비 16억 3,600만원,  2011년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1억 3,000만 원, 예비비 348억 9,800만 원

을 감액하고 이월예산자금 165억 5,7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편성항목중  이월예산 자금 165억 5,700만원을 추가 계정한 사유

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P 50 )

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8억 1,5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533억 6,7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8억 9,500

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당초예산 (제1회추경)시 이월예산자금을

계정하지 않고 있다가 금회 추경시 이월예산자금 6억 4,800만 원

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이월예산자금으로 쓰여질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P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