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9월 12일)
안 건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09. 03.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 조리읍 인구과밀 지역인 조리읍 대원5리 아파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하고

○ 조리읍 및 운정1동지역 아파트 신축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중 조리읍 대원5리 지역 행정리를 분리․신설

(동문그린시티 아파트)

조리읍	현행	조정	비고
대원 5리	대원 5리	대원 5리, 대원 6리	1개 리 증가

나. 별표 중 조리읍 봉일천 9리 반을 신설

조리읍	신설	비고
봉일천 9리	4～11반	8개 반 신설

다. 별표 중 운정1동 통․반을 신설

운정1동	신설	비고
운정1동	16통, 1～12반	1개 통, 12개 반 신설

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관계법령근거 : 「지방자치법」제4조의2

5. 예산수반사항: 7,560천원 (이․통장 및 반장 수당)

○ 이․통장 수당

- 기본수당 : 200,000원 × 12월 × 2명 = 4,800,000원

- 명절수당 : 200,000원 × 2명 × 2회 = 8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2명 × 24회 = 960,000원

○ 반장수당 : 50,000원 × 20명 = 1,000,000원

6.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2. 8. 10 ～ 2012. 8. 24 (15일간)

7.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조리읍 인구과밀 지역인 조리읍 대원5리 아파트 지역주      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하고

○ 조리읍 및 운정1동지역 아파트 신축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      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여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2012.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