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23 관련		제안년월일 : 2012년 9월 3일 제 안 자 : 이평자, 임현주, 안소희의원

1. 수정이유

○ 기존「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제1조에 명시한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는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함.

○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4항에 의거한 파주시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남녀위원 구성비율을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는 삭제한다.(안 부칙 제3조제2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4항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한다.(안 부칙 제3조제3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안 제3조제2항「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는 삭제한다.

안 제3조제3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4항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부칙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생 략) ②「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제2조제2호는 삭제한다. <신 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생 략) ②「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 는 삭제한다. (현행과 같음) ③「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