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10월 16일)
안 건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경기도가 이행 통보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시 실무검토반 구성 운영하여 보조사업의 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안 제4조의2)

나. 시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시행 시 실무검토반 구성 운영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안 제6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방범등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안전한 주거생활 증진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 보임.

○ 안 제4조의2 제3항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되어야 안전관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15년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안 제6조의2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시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등에 포함된 방범, 소방, 시설물안전 분야의 해당기관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2012.  10.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