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건축문화상” 시행 규정을 신설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건축물을 발굴․홍보하여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건축문화상” 시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건축 기본법」제8조, 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연 6,000천원 소요

○ 기념동판 제작 설치 및 상패 제작 등(세부사항 별첨)

□ 사전예고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 2012. 9. 18.  ～ 10. 7.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하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파주시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건축과 ☏ 940-4762
입 안 자	건축과장	송 종 완
	건축행정팀장	이 영 선
	담 당 자	임 기 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파주시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 현행 36조와 같음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건축조례 제3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념동판 제작 및 상패 제작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 작성

2. 비용추계 : 미 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건축과장 송 종 완       건축행정팀장 이 영 선

건축문화상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예산액
계						6,000
1	심사위원수당		명	16	100	1,600
2	기념동판 제작 및 설치	건축주	개	6	400	2,400
3	상패제작	시공자, 설계자	개	12	150	1,800
4	포스터제작		장	50	4	200

※ 기념동판 및 상패 제작 수량

○ 기념동판: 주거용 비주거용 각 금상, 은상, 동상 총6개 수상 건축물에

제작 및 설치

○ 상    패: 주거용 비주거용 각 금상, 은상, 동상 수상건축물 시공자 및

설계자에게 수여

관계법령발췌서

□ 건축기본법

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건축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39호

ㆍ개정 1998-03-10 조례 제203호

ㆍ개정 1999-08-17 조례 제288호

ㆍ개정 2000-09-25 조례 제353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

ㆍ개정 2000-11-14 조례 제362호

ㆍ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ㆍ개정 2004-12-18 조례 제547호(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ㆍ전부개정 2006-11-07 조례 제673호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50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8호

ㆍ개정 2009-06-30 조례 제829호

ㆍ개정 2009-11-13 조례 제845호

ㆍ개정 2010-10-08 조례 제902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07-31 조례 제10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7.31)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8.03.28, 2012.7.31)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 하게 된 경우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기존의 대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제27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2.7.31)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주택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1항 및「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한다)등의 기능을 갖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31) [전문개정 2010.10.8]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장    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8. 파주시 소속 공무원 (신설 2010.10.8)

9. 시의원 (신설 2010.10.8)

10.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03.28)

1. 법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2.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30)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 06. 30)

나.「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5.「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08.03.28)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변경(개정 2008.03.28, 2009. 06. 30)

2.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09. 06. 30)

3. 건축물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용도변경 (개정 2008.03.28, 2012.7.31)

4.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에서 1개 층의 층수 변경 (개정 2012.7.31)

5. 전체높이의 10분의 1 범위에서 3미터 이하의 높이 변경 (개정 2012.7.31)

6.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개정 2012.7.31)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원래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개정 2012.7.31)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03.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31)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03.28)

⑤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② 소위원회는「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22조부터 제33조 까지 및「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 른다. (개정 2010.10.8)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개정 2012.7.31) [전문 개정 2008.03.28]

제12조(간사 등)(개정 2008.03.28)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17, 2012.7.31)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위촉 해제)(조제목 개정 2012.7.31) ①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② 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2.7.31)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 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 여부는 해당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버섯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06. 30)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별표 1에서 제1호가항 단독주택·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제13호 운동시설·제18호 창고시설·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공장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12.28)

3. 철거·해체가 용이한 파이프천막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개정 2007.12.28)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비닐·천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    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12.28)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개정 2009. 06. 30)

6. 시장이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    하는 차양시설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단출입로    등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신설 2007.12.28)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    하여 건축하는 것 (개정 2012.7.31)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개정 2012.7.31) [본조 신설 2007.12.28]

제20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본조신설2009. 06. 30]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09. 06. 30)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 중 부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붙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31)

③ 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2.7.31)

1.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2.7.31)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자

3.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한다. (개정 2009. 06. 30)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80퍼센트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2.7.31)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06. 30)

1. 파주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9. 06. 30)

4. 건축분야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0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3. 교정 및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7.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2.7.31)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물 밖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개정 2012.7.31)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건물 밖 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수 등이 원활한 구조로서    해당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    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해당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    면적으로 산입 한다. (개정 2012.7.31)

3.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제외한다.

(개정 2012.7.31)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④ 시장은 나무 심기를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1.13, 개정 2012.7.31)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    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6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장(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 된 도로로서 해당시설의 유지 ·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또는 파주시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라 개설되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

2. 마을안길 통로로 사용 중인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 할 때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

4.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2. 현황 도로사진(원경, 근경)

3. 현황측량성과도

4. 서면동의서(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서류 [전문개정 2012.7.31]

제26조의1(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13]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30)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2.7.31)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06. 30)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2.7.31)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제8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    및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06. 30)

②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    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9. 06. 30)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08.03.28)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7.12.28, 2009. 06. 30)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 06. 30)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 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09.11.13)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제9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그 밖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②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25조 규정에 따라 식재를 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개정 2009. 06. 30)

4.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 등)·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    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7.31)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적용되는 용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33조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09. 06. 30, 2012.7.31)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    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0장 보  칙

제34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를 포함한다)·놀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1)

3. 놀이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개정 2012.7.31)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7.31)

1.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화물 만재 때의 무게로 한다) (개정 2012.7.31)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35조(이행강제금) ① 제80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 06. 30)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06. 30)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법 제83조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개정 2009. 06. 30)

제35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친환경인증심사기준」별표 10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 심사수수료 지원은 본인증 심사수수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2.7.31) [본조신설 2009. 06. 30]

제3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7.12.28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3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제6호 중 “제2호”를 “제5호”로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호 중 “기타 공동주택의”를 “그 밖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 및 제33조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9. 6.30 조례 제8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8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2010년 10월 1일부 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02호   파주시 건축 조례  제13조

부칙(2012.7.3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20
정 책 명	파주시 건축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임기석/ 940-476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9월 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건축문화상”시행규정을 신설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건축물을 발굴․홍보하고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9 월 19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건축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