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10월 17일)
안 건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2.07.03) 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및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대상 면적을 법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상향 규정함.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대상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장으로 하여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 국내 경제의 침체로 내수 소비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직접적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감량의무를 지고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증가될 염려는 없는지,

배출량이 증가될 경우를 감안한 감량 및 친환경 처리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현재의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 실태 지도점검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가 831개 업소에서 305개 업소로 축소되어 지도점검 대상에서 해제되는 526개 업소의 배출량에 대한 수거․운반, 처리에 따른 사전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2012. 10. 1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