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10. 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기준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행자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실시

(안 제8조)

다. 현장평가를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을 구성(안 제10조)

라.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규정(안 제12조)

마.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을 규정(안 제1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제5조(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지침)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

2. 세부적 평가기준

3.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 ① 시장은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업체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의 활용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시) ① 시장은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해당 대행업체의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는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대행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조치를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방문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시정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모범사례 확산·홍보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시설과 ☏ 940-4731
입안자	환경시설과장	박 찬 규
	환경관리팀장	박 준 태
	담당자	김 주 연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시기 및 회수

가. 주민만족도 평가 : 연 두 차례 (상·하반기 중)

나. 현장평가 : 연 한 차례 (하반기 중)

다. 서류평가 : 연 한 차례 (하반기 중)

2.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비고
100	30	40	30

다. 평가항목

(1)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청소 서비스 종합만족도, 대행업체 인력관리, 대행업체 장비관리, 대행업체 시설관리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한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서류평가

- 평가내용 : 민원처리 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주민교육과 시 시책사업에의 참여정도, 지역특화사업 수행실적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가

[별표 2]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제14조제2항 관련)

1.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가) 민간대행업체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1회	2회
탁 월	90점 이상	표창 및 포상금 (500만원)지급	계약(협약)기간 연장 (3년)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입찰참여시 가점(5점)부여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경고(시정명령)	과징금(1,000만원)
부 진	60점 미만	과징금(1,000만원)	계약 해지

※ 적용 횟수 : 평가 결과 같은 등급이 연속된 경우에만 2회를 적용한다.

나) 시설관리공단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1회	2회
탁 월	90점 이상	표창 및 포상금(500만원) 지급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경고(시정명령)	성과급 지급률 조정 (-5%)
부 진	60점 미만	성과급 지급률 조정 (-5%)	성과급 지급률 조정(-10%)

※ 적용 횟수 : 평가 결과 같은 등급이 연속된 경우에만 2회를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계산출 내역
														(단위: 원)
내 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1. 조사연구용역비	책임연구원	1	인	×	17	일	×	154,630	원		2,628,710		2,628,710
	연 구 원	1	인	×	70	일	×	118,568	원		8,299,760		8,299,760
	연구보조원	1	인	×	33	일	×	79,259	원		2,615,547		2,615,547
	보 조 원	1	인	×		일	×	59,446	원		-		-
2. 여 비												320,000	320,000
3. 인 쇄 비												100,000	100,000
4. 자료수집 및 조사비												1,800,000	1,800,000
5. 회의비 및 자문비												-	-
6. 전산처리비												-	-
7. 소 계											13,544,017	2,220,000	15,764,017
8. 일반관리비 (소계 × 5%이내)													599,619	3.8%
9. 합 계													16,363,636
10. 부가가치세(10%)													1,636,364
11. 용역 산출금액 (천단위 이하 절사)													18,000,000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 현장평가단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 작성

2. 비용추계 : 미 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환경시설과 박 찬 규       환경관리팀장 박 준 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2011. 6

환  경  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1. 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

○ 본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 이 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준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대행실적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한 승계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평가기준 주요 내용

○ 평가 방향

- 평가내용은 바른 수거 정착(바른 수거), 수거과정의 시민편의 배려(시민 배려),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족도 제고), 우수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서비스 기반 강화)으로 다각화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주민만족도 평가), 지역대표에 의한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직접 평가(평가단 현장평가), 행정 담당자에 의한 서류평가(실적서류 평가)로 다면화.

- 민․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쓰레기수거 만족도 평가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충분히 반영

-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을 실적평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도 포함시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

○ 평가 시기 및 회수

- 주민만족도 평가 : 년 1회 (하반기 중)

- 평가단 현장평가 : 년 1회 (하반기 중)

- 실적 서류 평가 : 년 1회 (하반기 중)

○ 평가 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 배점(총점 100점) :

( 표 1 )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3)	가점 3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바른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대시민

자세(6), 종합만족도(3)

- 평가단 현장평가(5항목) : 바른 수거(30), 종합만족도(1), 인력관리(1),

장비관리(2), 시설관리(6)

- 실적서류 평가(5항목) : 민원처리(4), 인력관리(9), 장비관리(5),

안전관리(5), 거버넌스 참여(7)

○ 평가결과 적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의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

- 대행실적의 평가결과는 포상금 지급, 기간연장, 계약해지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

등급	평가점수	활용(예)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 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등	사업구역 확대, 계약기간연장 등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계약기간연장 등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_	수의계약,입찰참여시 가점부여,입찰참여 부여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사업구역 축소 등
부 진	6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입찰제한, 계약 해지 등

(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예시)

4. 세부 평가기준

○ 평가방법

1) 주민만족도 평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

( 표 3 ) 주민만족도 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목적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30
바른수거 정착	1. 바른수거	1) 전량수거	15	3
		2) 정시수거		3
		3) 밀폐수거		3
		4) 성실수거		3
		5) 청결수거		3
시민편의 배려	2. 생활환경 보전	1) 소음억제	6	2
		2) 악취억제		2
		3) 깔끔한 뒷마무리		2
	3. 대시민자세	1) 공손한 태도	6	2
		2) 단정한 복장		2
		3) 청렴성		2
시민만족도 제고	4. 종합만족도	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3	3

- 평가대상 : 업체별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

( 표 4 )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계
단독주택만 있음	100	-	100	200
단독주택 위주	100	-	100	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	100	100	-	200
공동주택 위주	-	100	100	200
공동주택만 있음	-	100	100	200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종합 만족도

- 평가기간 : 년1회 실시(하반기 중 실시)

- 평가방법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선택

( 표 5 )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배점, 계산방법

목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설문문항	배점	계산방법
총 배 점				30	(주택지역점수×0.8)+(상점×0.2)*
바른 수거정착	계			15
	1. 바른 수거	1) 전량 수거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정해진 수거일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3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3]
		2) 정시 수거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3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3]
		3) 밀폐 수거	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가 보이는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3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3]
		4) 성실 수거	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섞어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3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3]
		5) 청결 수거	최근 3개월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집근처에서 본적이 있습니까	3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3]
시민편의 배려	계			12
	2. 생활환경 보전	1) 소음 억제	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적이 있습니까	2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2]
		2) 악취 억제	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적이 있습니까	2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2]
		3) 깔끔한 뒷마무리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다시 사용할 쓰레기통을 파손 또는 가져가거나 쓰레기 잔재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	2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2]
	3. 대시민 자세	1) 공손한 태도	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	2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2]
		2) 단정한 복장	집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복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	2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2]
		3)청소 서비스	환경미화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2	[eqn: {prime 없다 prime 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TIMES 2] 계산결과, 2.00→2점, 1.96이상→1점 1.96미만→0점
시민만족도 제고				3
	4.종합만족도	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귀댁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3	전체응답 평균**
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점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 ** 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주민만족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청소서비스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 지역에서 평소 경험하셨거나 느끼시는 부분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구의 향후 사업이나 정책개발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의견이 외부로 유출됨이 없이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Ⅰ.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바르게 수거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설문문항	① 없다	② 있다
1.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정해진 수거날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2.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의 지정수거시간은 00부터 00까지입니다.	①	②
3.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가 보이는 짐칸이 달린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①	②
4.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섞어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①	②
5. 최근 3개월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집 근처에서 본적이 있습니까?	①	②

Ⅱ. 환경미화원들이 시민의 편의를 배려하고 바른 자세로 쓰레기를 수거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설문문항	① 없다	② 있다
6.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7.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8.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다시 사용할 쓰레기통을 파손 또는 가져가거나 쓰레기 잔재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	①	②
9.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	①	②
10. 집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복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	①	②
11. 환경미화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②

Ⅲ. 청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알고자 합니다.

설문문항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응답자의 일반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60대이상
3)거주형태	①단독주택	②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연립주택	⑤ 기타
4)현거주지	___________동

2) 평가단 현장평가

- 평가방향 : 현장평가는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함

( 표 6 ) 평가단 현장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목적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40
바른수거 정착	1. 바른수거	1) 전량수거	30	20	주택지역
		2) 정시수거		5	주택지역
		3) 밀폐수거		5	차고지
시민만족도 제고	2.종합만족도	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1	1	주택지역
서비스기반 강화	3. 인력관리	1) 휴게실운영	1	1	휴게실
	4. 장비관리	1) 청소차량 세차상태	2	1	차고지
		2) 청소차량 도색실명 상태		1	차고지
	5. 시설관리	1)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	6	1	적환장
		2) 적환장 청결대책		2	적환장
		3) 적환장 위생대책		1	적환장
		4) 차고지, 적환장 미관		2	차고지, 적환장

- 평가자 : 시민평가단

□ 평가단 구성 :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 규모 : 대행업체당 1팀(2인)

- 평가기간 : 년 1회 (하반기 실시)

- 평가방법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

□ 평가대상 폐기물 :

‥ 주택지역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상가지역 : 음식물 쓰레기

□ 전담조사, 순환조사 : 1개 평가단이 1개 대행업체를 전담조사, 평가시기별로 평가단 순환조사

- 평가 시기 : 지정수거일 또는 수거 다음날

‥ 새벽~오전 9시 작업종료 지역 : 12시 이내 조사

‥ 오전 9시~오후 작업종료 지역 : 오후 5시 이내 조사

- 평가지역

□ 단독주택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주택지역의 대문(쓰레기배출지점) 50개소

(다세대주택은 대문 1개소로 간주, 주택 하나당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을 위한 쪽문도 각각 대문 1개소로 간주)

※ 단독주택지역 대문수 계산(예) 참조

□ 공동주택지역 : 단지내 일반쓰레기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소 10개소

(1개 단지의 수집소가 10개 미만일 경우, 인근 단지에서 나머지 부분 조사)

※ 공동주택지역 폐기물수집소(예) 참조

□ 상가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음식업소 밀집지역의 음식업소(한식, 중식, 일식, 분식  등) 50개소

(1층의 음식업소만 해당,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와 배출한 음식업소를 식별할 수 있는 업소만 선정)

※ 상가지역 음식점수 계산(예) 참조

- 1회 평가당 표본수

( 표 7 ) 평가단 현장조사 1회 조사당 표본수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계
단독주택만 있음	4	-	1	5
단독주택 위주	3	1	1	5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	3	1	1	5
공동주택 위주	1	3	1	5
공동주택만 있음	-	4	1	5

[참고자료 1] 단독주택지역 대문수 계산(예)

(예시) 대문이 1개인 단독주택

(예시) 대문이 3개인 단독주택

(예시) 다세대주택(대문 1개로 간주)

[참고자료 2] 공동주택지역 폐기물수집소(예)

[참고자료 3] 상가지역 음식점수 계산(예)

	또는
(예시) 표본수 1개(음식점 1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개 또는 0)

	또는
(예시) 표본수 4개(음식점 4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개 또는 0)

	또는
(예시) 표본수 5개(음식점 5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5개 또는 0)

-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항목, 배점, 계산방법 : 표 8

- 조사표 양식 : 시민평가단 현장조사표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 가

지역, 차고지, 적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 표 8 )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항목, 배점, 계산방법

목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계산방법
총 배 점				40
바른 수거 정착	계			30
	1.바른 수거	1) 전량 수거	쓰레기 미수거 지점으로 평가(주택지역, 상점밀집지역) 양호(20),보통(17), 미흡(13), 부진(10)	20	평가결과 평균
		2) 정시 수거	지정시간 내 수거로 평가(주택지역, 상점밀집지역) 정시수거(5), 미수거(0)	5	평가결과 평균
		3) 밀폐 수거	밀폐차량 비율로 평가(차고지) 양호(5), 보통(4), 미흡(3), 부진(2)	5	평가결과 평균
시민 만족도 제고	계			1
	2.종합 만족도	1)청소서비 스 종합만족도	평가지역의 전반적인 청소상태로 평가(주택지역, 상가지역) 양호(1)에서 부진(0)까지 평가자가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	1	평가결과 평균
서비스기반 강화	계			9
	3.인력관리	1)휴게실 운영	탈의실, 샤워실, 취사시설, 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로 평가(미화원 휴게실) 양호(1), 부진(0)	1	평가결과 평균
	4.장비관리	1)청소차량 세차상태	차체, 컨테이너, 바퀴, 번호판 등 차량의 청결함으로 평가(차고지) 양호(1), 보통(0.5), 부진(0)	1	평가결과 평균
		2) 청소차량 도색실명 상태	차량의 도색상태와 차량에 업체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평가(차고지) 양호(1), 보통(0.5), 부진(0)	1	평가결과 평균
	5.시설관리	1)폐기물의 종류별 보관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상태로 평가(적환장) 적절(1), 보통(0.5), 부적절(0)	1	평가결과 평균
		2) 적환장 청결상태	오수 유출방지 및 내구성있는 보관용기 사용 등으로 평가(적환장) 양호(2), 보통(1), 미흡(0)	2	평가결과 평균
		3)위생대책	정기적인 소독상태로 평가(적환장) 양호(1), 보통(0.5), 부진(0)	1	평가결과 평균
		4)시설미관	가림막, 차단벽 등 주변미관의 조화정도로 평가(차고지, 적환장) 조화(1), 보통(0.5), 부조화(0)	2	평가결과 평균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

-단독주택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해당“○”표시)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				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해당“○”표시)
전량수거	※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① 양호(20)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
	② 보통(17)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
	③ 미흡(13)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
	④ 부진(10)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
정시수거	① 예(5)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
	② 아니오(0)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
종합평가	양호(1)~부진(0)	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

-공동주택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해당“○”표시)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				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해당“○”표시)
전량수거	※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청소 후에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소량의 폐기물 ‣ 규정된 봉투와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 대행업체의 청소대상물이 아닌 쓰레기 품목
	① 양호(20)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0개소
	② 보통(17)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③ 미흡(13)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개소
	④ 부진(10)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3개소 이상
정시수거	① 예(5)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
	② 아니오(0)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
종합평가	양호(1)~부진(0)	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

-상가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음식물쓰레기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				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해당“○”표시)
전량수거	※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① 양호(20)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
	② 보통(17)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
	③ 미흡(13)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
	④ 부진(10)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
정시수거	① 예(5)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
	② 아니오(0)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
종합평가	양호(1)~부진(0)	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

-차고지-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				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해당“○”표시)
밀폐차량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한함
	① 양호(5)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
	② 보통(4)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80%
	③ 미흡(3)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70%
	④ 부진(2)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70% 미만
세차상태	[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
	① 양호(1)	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청결
	② 보통(0.5)	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
	③ 미흡(0)	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
도색상태	[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표기되었거나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
	① 양호(1)	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양호
	② 보통(0.5)	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
	③ 미흡(0)	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
미관	[해당 부분에 “V”표시] (1)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
	① 조화(1)	3개 모두 만족
	② 보통(0.5)	2개 만족
	③ 부조화(0)	1개 이하 만족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

-적환장-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				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해당“○”표시)
폐기물 보관상태	[해당 부분에 “V”표시] (1)수거를 담당하는 폐기물(일반, 음식물, 재활용품)은 모두 전용차량 수거함이나 전용적재함에 보관 (2)전용차량(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또는 전용적재함에는 해당 폐기물만 적재
	① 양호(1)	2개 모두 만족
	② 보통(0.5)	1개 만족
	③ 미흡(0)	모두 미흡
청결상태	[해당 부분에 “V”표시] (1)시설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통 및 재활용함에 분리하여 보관 (2)청소수 하수도 연결 또는 집수정화시설 보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오수 집수정화시설 보유 (3)적환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구, 설비 정돈상태 양호 (4)적환장 바닥의 청소상태 양호
	① 양호(2)	4개 모두 만족
	② 보통(1)	2~3개 만족
	③ 미흡(0)	1개 이하 만족
위생상태	[해당 부분에 “V”표시] (1)적환장 부지경계(예를 들어 출입구)에서 감지되지 않는 쓰레기 또는 쓰레기 부패 냄새 (2)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는 작업여건 (3)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비치 또는 활용
	① 양호(1)	3개 모두 만족
	② 보통(0.5)	2개 만족
	③ 미흡(0)	1개 이하 만족
미관	[해당 부분에 “V”표시] (1)적환장으로 분명한 부지경계 및 차단벽 구비 (2)주택가 및 주요도로 방향에 대한 시야 차단용 가림막 설치 (3)적환장 시설물용 또는 관리용 건물의 깔끔한 외관
	① 조화(1)	3개 모두 만족
	② 보통(0.5)	2개 만족
	② 부조화(0)	1개 이하 만족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

-환경미화원 휴게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				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운영실태	[시설] 해당부분이 있으면 “V”표시 (1)탈의실: (2)샤워실: (3)취사시설: (4)냉방시설: (5)난방시설
	양호(1)~ 미흡(0)	해당부분별 각 0.2점씩 계산함

3) 실적서류 평가

- 실적서류 평가는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표 9) 실적서류 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목적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30
시민만족도 제고	1. 민원처리	1) 민원 대응 실적	4	2
		2) 대응만족도		2
서비스기반 강화	2. 인력관리	1) 작업자 임금	9	3
		2) 휴게실운영		1
		3) 근무복 제공		1
		4) 여름휴가 대체근무자		1
		5) 작업자 만족도		3	직원설문
	3. 장비관리	1) 장비 보유량	5	1
		2) 청소차량 세차상태		1
		3) 노후차량 보유		3
	4. 안전관리	1) 작업자 인사사고	5	1
		2) 안전교육		2
		3) 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		1
		4) 기동순찰반 운영		1
	5. 거버넌스 참여	1) 주민 홍보, 계도 실적	7	2
		2) 민원관련 실적 관리		2
		3) 행정처분사항 이행		1
		4) 구시책사업 협력		2
		5) 지역특화사업 또는 사회적 기여		3	합계제외

- 평가자 : 담당 공무원

- 평가방법 :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한 평가,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 평가기간 : 년1회 실시 (하반기 중 실시)

- 조사내용 : 민원처리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주민교육과 지자체 시책사업에의 참여정도, 지역특화사업 수행실적(점수

별도 가산)

- 실적서류평가 항목, 배점, 계산방법 : 표 10

( 표 10 )  실적서류 평가항목, 배점, 계산방법

목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기준	배점	계산방법
총 배 점				30
시민 만족도 제고	계			4
	1.민원처리	1) 민원대응 실적	대응민원수/총민원수	2	2×(대응민원수/총민원수)
		2.대응만족도	(대응민원수-동일내용의 중복민원수)/대응민원수	2	2×{(대응민원수-재차 또는 독촉민원수)/대응민원수}
서비스기반 강화	계			26
	2.인력관리	1)작업자 임금	임금권장치 기준 평균임금	3	1×(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 2×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낙찰율)
		2)휴게실 운영	휴게실 개소, 개선 실적	1	*휴게실개소(0.5):2개이상 확보(0.5), 휴게실 1개 확보(0.3), 없다(0) *개선실적(0.5):실적있음(0.5), 실적없음(0)
		3)근무복 제공	연간 근무복 제공 건수	1	*1년이내(0.5):하동복 각 2벌 지급(0.5),규정이하(0.3), 미지급(0) *1년이상(0.5):하동복 각 1벌 지급(0.5),규정이하(0.3), 미지급(0)
		4) 여름휴가 대체근무자	여름휴가자수, 대체근무자수	1	0.5×(여름휴가자/총종사자수) 0.5×(대체근무자/여름휴가자)
		5) 작업자 만족도	설문평가	3	3×응답자 응답 평균 *매우만족(3),만족(2.5),보통(2.0),불만족(1.5), 매우불만족(1.0)
	3.장비관리	1)장비보유량	밀폐식수송차량대수 운반용 압축, 압착차량 대수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대수	1	법적기준 보유(1), 미흡(0)
		2) 청소차량 세차상태	세차시설, 세차시설 주기적 가동	1	*세차시설(0.5):보유(0.5), 미보유(0) *세차시설 주기적가동(0.5):가동(0.5), 미가동(0)
		3)노후차량 보유	10년 이하 사용차량/업체보유 총 차량대수	3	3×(업체보유 총차량수-10년이상 차량)/업체보유 총차량수
	4.안전관리	1) 작업자 인사사고	연간 인사사고 건수 사고인원/전체 직원수	1	1×(총종사자수-산재보험적용수)/총종사자수 ※ 작업중 사망자 발생 시 0
		2) 안전교육	연간(월간) 교육회수	2	*교육회수(1.5):월2회이상(1.5), 월1회이하(0.8), 주기교육 부재(0) *교육내용(0.5):교재내용 충실(0.5), 교재내용 부실(0)
		3)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	작업, 운전일지 구비여부, 작성단위 작성자의 정확성, 내용의 충실성	1	*일지작성(0.5):작업일지(0.3), 시설장비관리일지 작성(0.2), 없으면 0 *일지내용(0.5):충실(0.5), 보통(0.3), 부실(0)
		4)기동순찰반 운영	순찰반 구성 여부 순찰일지 작성	1	*기동반규모(1):2개반 이상(0.5), 1개반이하(0.3), 없다(0) *기동반운영(1):주6-7회(0.5),주2-3회(0.3), 주1회 이하(0)
	5.거버넌스 참여	1)주민홍보, 계도실적	연간 주민 홍보, 계도 회수	2	*홍보회수(1):분기3회이상(1), 분기1회이상(0.5), 분기1회미만(0) *계도실적(1):분기3회이상(1), 분기1회이상(0.5), 분기1회미만(0)
		2)민원관련 실적	연간 민원처리 내역 관리	2	*민원내역 기록(1):우수(1), 보통(0.5), 미흡(0) *내용 및 처리결과 구청보고(1):우수(1), 보통(0.5), 미흡(0)
		3)행정처분사항이행	행정처분이행건수/행정처분건수	1	*이행실적(0.5):0.5×처분이행건수/총처분건수 *이행내용(0.5):우수(0.5), 보통(0.3), 미흡(0)
		4) 구 시책 사업 협력	협력건수/연간 구청 지시사항	2	*협력실적(1):1×협력건수/협조요청건수 *협력내용(1):우수(1), 보통(0.5), 미흡(0)
		5)지역특화 사업 또는사회적 기여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배점 및 항목 선정	3	※ 업체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면 포함 자제

(작성 예시)

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00구에서는 생활폐기물관련 청소서비스에 대한 대행업체의 업무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선생님이 종사하시는 회사에 대해 근로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응답 결과는 회사의 평가와 함께 향후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조사는 통계법 13조에 의거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과 응답 내용은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20    .   .

O O 구 청 장

1. 선생님이 종사하시는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		2	--------------		3	--------------		4	--------------		5

2. 귀하의 회사에 대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기재바랍니다

1)

2)

3)

3. 귀하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바랍니다

(                                                                 )

4. 기타 우리나라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 예시)

서류평가표

□ 평 가 자 :

□ 평가업체 :

평가항목		배점	평가근거	평가 점수	총점
민원처리	1. 민원대응실적	2	▪대응민원수: _______건수/년 ▪총민원수: ________건수/년		점
	2. 대응만족도	2	▪재차 또는 독촉민원수: ______건수/년 ▪대응민원수: ______건수/년
인력관리	3. 작업자 임금	2	▪평균지급임금: ______백만원/년 ▪낙찰율: _______%
	4. 휴게실 운영	1	▪휴게실 개소수: ____개소 ▪휴게실 개선실적: 유 무
	5. 근무복 제공	1	▪작업자별 상하복 2벌씩 보유 여부: 유 무
	6. 여름휴가 대체근무자	1	▪여름휴가자수: ______인 ▪대체근무자수: ______인 ▪총종사자수: ______인
	7. 작업자만족도	3	▪설문조사 평균 :
장비관리	8. 장비보유량	1	▪밀폐식수송차량: ______대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_____대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______대
	9. 청소차량 세차상태	1	▪세차시설 보유여부: 보유, 미보유 ▪세차시설 가동여부: 가동, 미가동
	10. 노후차량 보유	3	▪총차량수: ______대 ▪10년 이상 차량수: ______대
안전관리	11. 작업자인사사고	1	▪산재보험 적용수: ______건 ▪작업중 사망자수: ______인 ▪총종사자수: ______인
	12. 안전교육	2	▪교육회수: ______회/월 ▪교육교재 내용: 충실 부실
	13. 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	1	▪작업일지 작성: 작성 미작성 ▪시설관리일지 작성: 작성,미작성 ▪일지내용: 충실, 보통, 부실
	14. 기동순찰반 운영	1	▪기동반 규모: ______개 ▪기동반 운영회수: ______회/주
거버넌스 참여	15. 주민홍보, 계도 실적	2	▪홍보회수: ______회/분기 ▪계도실적: ______회/분기
	16. 민원관련 실적	2	▪민원내역 기록내용: 우수, 보통, 미흡 ▪결과 보고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7. 행정처분사항 이행	1	▪행정처분 건수: ______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_____건/년 ▪이행내용: 우수 보통 미흡
	18. 구시책사업 협력	2	▪자치구 협조요청 건수: ______건/년 ▪업체 협력실적: ______건/년 ▪협력내용: 우수, 보통, 미흡
	19. 지역특화사업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18
정 책 명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환경시설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김종수/ 940-47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8월 3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조항 신설 및 평가기준 등 개정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9 월 3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환경시설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