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10월 17일)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기준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행자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실시

(안 제8조)

다. 현장평가를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을 구성(안 제10조)

라.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규정(안 제12조)

마.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을 규정(안 제14조)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하여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임.

○ 안 제8조에서는 평가시기 및 횟수를 주민만족도 평가는 상․하반기 각1회,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는 하반기 1회로 하고 있으나 계절별 환경여건이 완연히 다른 점과 평가제도의 도입시점임을 고려 할 때, 평가 횟수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와

대행업체의 수행능력과 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판단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총점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주민 만족도 평가배점이 같거나 적은 점에 대한 검토.

○ 안 제14조에서는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 2회 연속 탁월로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계약기간을 3년으로 적용함은 1년 단위로 대행업체 평가와 재계약이 되는 점을 고려 할 때, 과분한 인센티브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2012.  10.  1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