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39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2년 10월 18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건축문화상 선정을 위해 응모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각종위원회’의 하나이므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 하고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2. 주요 수정내용

○ 건축문화상 선정 심사위원회는 자치사무에 관한 ‘각종위원회’의 하나이므로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파주시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기능) ① (생략) 1. ~ 5. (생략)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6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파주시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파주시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 7. <현행 6호와 같음> 제36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파주시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