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법원이 판결(2012.6.22.서울행정법원)한 지자체 조례의 위법성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2.3. 30개정) 에도     일부 해당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법률상 하자 치유하여 적법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여지를 박탈하여 의무적으로 영업제한 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파주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언으로     개정함 (안 제14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3항 중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 940-4524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이 주 현
	지역경제팀장	박 석 문
	담 당 자	동 세 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파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지정휴업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다시 명해야 한다.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 ----------------------------- ----------------------------- ----------------------------- ----------------------------- ----------------------------- 명할 수 있다. ----------------- ----------------------------- ----------------------------- ----------------------------- --------------------------.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 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명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12-03-30 조례 제10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30조에 따라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및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시 및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파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지정휴업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다시 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3.30]

제15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6조(조건 등의 부과)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6호 및 제7호,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을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