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등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자,

○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그 지급대상자․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리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7조)

라.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3만원,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급함 (안 제8조)

마. 유사․중복 자치법규를 정비함(안 부칙 제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제4조(책무) ①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사랑정신 선양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경일 등 행사에서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국가유공자의 우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 및 독립운동발상지 등 전적지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예산

② 제1항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조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지원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65세 이상의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15만원

②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 또는 전입 신고일이 경과한 후에 수당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과오지급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②「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1조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하며 제5조 중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여성이”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으로 한다.

소관 부서		주민생활과 ☏ 940-4391
입 안 자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복지기획팀장	이 창 우
	담 당 자	박 관 철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처리기한
				30일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주민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 등록증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끝.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처리기한
					20일
참 전 유공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참전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예금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사망확인서 또는 호적등본 1부. 2.유공자의 참전등록증사본 및 거래은행 통장사본 각1부. 3.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수수료
						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11.8.4]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단체 및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  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  여 점점 사라져 가는 보훈의식과 주인정신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라 함은 파주시 안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로 국가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0.4.30)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예우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보훈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에 표창 수여

(개정2010.4.30)

제5조(단체 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단체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4.30)

1.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2. 생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30 조례 제87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삭제한다.

2.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3. 제4조제3호 중 “·모범재향군인회회원”을 삭제한다.

4. 제5조 중 제명의 “및 군인회”와 제1항 중 “ 및 군인회”를 삭제한다.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2.17)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제4조(지원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 월 30천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150천원

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또는, 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의 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2.2.17)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7)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신청자는 지방보훈청 등에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2.17)

②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2.17)

제7조(지급시기 등)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2.17)

②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나이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나이가 경과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2.2.17)

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신청 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 또는 파주시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족 또는 당사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17)

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일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7)

제8조(지급 중지)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2. 참전유공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참전유공자가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9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망하여 지급 받을 자격을 상실하고도 지급받은 경우 다만,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환수함이 타당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참전명예수당을 반환할 유공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2.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지원 사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7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21
정 책 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주민생활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박관철/ 940-439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9월 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훈명예예수당 신설 및 그 대상자와 지급금액, 방법등을 규정하고, 개정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9 월 19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주민생활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