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설치 (안 제4조)

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1조)

라. 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업무 (안 제13조)

마.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6조)

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 (안 제1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파주시 아동․여성 보호 주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제16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 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위촉해제)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임시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사례관리팀의 구성․운영)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간사, 전문가를 팀원으로 하는 사례관리팀을 둔다.

② 사례관리팀은 지역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 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⑤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아동·여성폭력방지 시책추진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가족여성과 ☏ 940-8681
입안자	가족여성과장	사 미 영
	가족여성팀장	김 영 미
	담 당 자	김 은 자

관계법령발췌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관리번호*	2012-22
정 책 명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가족여성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김은자/ 940-86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0월 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연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임.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2 년 10 월 2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