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5-376		제안연월일 : 2012년 12월 21 일 제 안 자 : 박재진의원외 10명

1. 주  문

○  환경부는 5천만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라.

○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지붕개량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2. 결의문 요지

○  생   략

3. 배부처 :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전액 국비 지원 촉구결의안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정부주도로 농어촌의 초가지붕 개량을 하면서 대량 보급되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파주시민은 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이 부담되어 건강에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슬레이트 지붕 설치를 권장한 국가에서 슬레이트 제거사업장려와 국민의 건강 여건 향상을 위해 지붕 철거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어려운 국민을 살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주민건강 보호와 슬레이트 지붕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환경부는 5천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라.

2.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지붕개량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2012년 12월 21일

파 주 시 의 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