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349	발의년월일 : 2012. 11. 19. 발 의 자 : 임현주의원외 2인

1. 개정이유

○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를 구성 및 연구활동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왕성한 연구단체활동이 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안 제4조 3항)

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2회계연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자동 해체된다. (안 제5조 2항)

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공통운영경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7조 1항)

라. 연구활동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 제11조 1항)

마.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안 제11조 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원연구단체가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2회계연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자동 해체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 계획의 심사와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

4. 연구결과보고서의 심사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하되, 연 두 차례 이상 분할하여”를 “지급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 할 경우에는 연차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의원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의원연구단체는”을 “의원연구단체는 연구단체등록서를 제출할   때”로,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활동 기간)”을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변경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활동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연구결과는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21
입안자	임현주의원 외 2명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등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등록취소) ①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의원연구단체가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 설>	②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2회계연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자동 해체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1. 등록 및 조정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활동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심사와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활동비 책정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심사
<신 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공통운영경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 10퍼센트 ------------------------------------.
② 제1항의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두 차례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차별로 ----------.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의장은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의원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동참여) (생 략)	제8조(공동참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단체등록서를 제출할 때 ------------------------------------------ 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변경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연구활동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변경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연구결과는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연구결과는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