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 (2012년 12월 10일)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를 구성 및 연구활동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왕성한 연구단체활동이 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음(안 제4조제3항)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2회계년도 이내 정함(안 제5조제2항)

○ 의정운영공동경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함(안 제7조제1항)

○ 의원연구단체 등록서 제출기한 삭제(안 제9조)

○ 연구활동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의원단체는 연구활동 중간

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항)

○ 연구활동 종료후 30일 이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사용내역비를 제출

하여야함. 다만 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31일 까지 제출

(안 제11조의2항)

다. 검토 의견

○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중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평택·

화성 등을 비롯한 16개 시·군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제정 시·군의회는       남양주·의정부·시흥·화성·광주 등 15개 시·군임

○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액은 부천시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이내로

안양·평택·광명·김포시 등 4개 시의회는 10%이내로 성남·고양·군포·오산·

여주 등 5개 시·군의회가 5% 이내로 지원하며 용인·안산·과천·가평 등 4개       시·군의회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의회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별도로 연구단체 지원액을 규정하       고 있지 않고 운영중임

○ 본 개정조례안중 안 제7조제1항의 연구활동비 지급 한도액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운       영공통경비 예산중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지원비가 증가할 경우 그만       큼 타 의정활동운영부분에 활용할 금액이 적어져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       의 의정운영활동(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분등은 깊이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타 지방의회        사례와 함께 충분한 검토·논의 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제2항에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2회계연도로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11월 30일에서 제출기       한을 삭제하여 년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언제든지 필요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는 효과가       발생하나 다만, 수시 제출에 따른 연구활동비 지원 배정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2. 12. 10.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