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 (2012년 12월 10일)
안 건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전문위원과 팀장의 직렬을 확대·조정하고 사무를 구체화하여 전문성 있는 분야의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의회 전문위원에 보할 수 있는 직렬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분장사무를

세분화(안 제2조의2)

- 5급 전문위원(1명) : 행정·사서·보건·간호직렬

- 5급 전문위원(1명) : 행정·농업·녹지·시설직렬

- 6급 전문위원(1명) : 행정·사서·농업·시설직렬

○ 의정팀장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6급 행정·세무직렬로 확대·조정(안 제3조)

○ 의사팀장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6급 행정·사서직렬로 확대·조정(안 제4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2010.11.15.)됨에 따라 의회소관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위원과 팀장의 직렬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12. 12.  10.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  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  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   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  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파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총계 중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별표 2〕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 분		의 회	비고
계		20
일반직 5급		2
	- 행정·사서·보건·간호	1
	- 행정·농업·녹지·시설	1
일반직 6급		3
	- 행정·세무	1
	- 행정·사서	1
	- 행정·사서·농업·시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