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체계를 종전 “법령시행령시·군·구조례”에서 현행 “법령시행령시·도조례시·군·구조례”로 변경하여 광역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2012.10.02.)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5조)

1)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 가능

2)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등      중 광고내용 변경은 허가·신고 없이 변경 가능

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11조)

1)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2)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관광지·관     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근거 신설

다.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안 제27조)

1)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종사자과정)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0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 광역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체계를 변경하면서 발      생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조례입법 원칙 준수가 필요함.(세부내용 별첨)

1. 공통된 조문을 “장”으로 통합하여 장의 제목과 반복되는 각 조의        제목을 간결화 (9개장으로 구분)

2. 조례입법의 체계성, 기술, 간결성, 명확성, 부합성, 일치성, 한정성,      통일성, 합법성, 월권금지 원칙과 용어의 약칭 등을 사용 조문과 내용      을 정비

3. 조문의 변경 배열에 따른 별표 및 별지의 관련 문안 수정

4.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안 정리

○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한 추가사항으로 개정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고 그 위탁기간 또한 계속되어야 하며,

-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 역시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함.

- 단,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중인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첨부 : 조례안 조문별 검토서 1부.

2012.  11.  27.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