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맑은물환경사업단

목 차 【상하수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상수도 확장 추진
2.	공공하수도 확충
【환경시설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붐(boom) 조성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3.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친환경 물관리
5.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상하수도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하수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8	27	1	1	1	1	5	5	7	6	12	12	2	2	9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단장	행정4급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 업무총괄	2011. 7.25	10월
	과장	시설5급	김재군	상하수도과 업무총괄	2012. 2.13	3월
수도행정팀	팀장	행정6급	이현주	수도행정팀 업무총괄	2011. 7.25	10월
		행정7급	권지현	상수도계약, 예산, 자산, 통계	2010.11.15	1년6월
		행정8급	최강기	일반회계 계약․지출 상수원보호구역	2011. 7.25	10월
		행정8급	정해인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서무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	2011.12. 1	6월
		행정8급	최미현	하수도계약,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	2009. 9. 1	2년8월
		행정9급	박지영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출, 서무	2010. 9. 1	1년8월
		행정7급	김정은	질병휴직	2011. 7.25	10월
수도요금팀	팀장	행정6급	이희창	수도요금팀 업무총괄	2012. 2.13	3월
		공업7급	이수환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가축매몰지 지하수(관측정) 수질검사	2010.11.15	1년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무7급	송순미	상수도요금 징수결의, 과오납 반환,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2010. 2.12	2년3월
		행정8급	박주옥	하수도요금 징수결의, 과오납 반환,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2011. 1. 1	1년4월
		기능7급	오태일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지하수수질측정망․방치폐공 관리	2009. 7. 1	2년10월
		청 경	방문수	지하수 검침	2009. 7. 1	2년10월
상수시설팀	팀장	시설6급	박기홍	상수시설팀 업무총괄	2010.11.15	1년6월
		시설7급	정정희	수자원공사 위탁관련업무, 수도정비기본계획, 배수지 건설	2012. 2.22	3월
		시설8급	이창원	상수도 확장공사 GIS관망관리, 원인자부담금	2010. 2.12	2년3월
		환경9급	임왕자	마을상수도유지관리, 저수조관리, 가정급수공사, 상수도대행업소관리	2010.11.15	1년6월
		시설8급	이영림	육아휴직	2009. 7. 1	2년10월
		청 경	노구호	공동약수터 유지, 관리	2012. 4.16	1월
하수시설팀	팀장	공업6급	유창민	하수시설팀 업무총괄	2012. 2.13	3월
		시설7급	이만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2010. 2.12	2년3월
		환경7급	기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11. 2. 1	1년3월
하수처리팀	팀장	시설6급	임상범	하수처리팀 업무총괄	2010.11.15	1년6월
		환경7급	양정호	개인하수처리시설․배수설비신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점검	2012. 2.22	3월
		시설8급	강재경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2009. 7. 1	2년10월
		공업8급	곽병도	개인하수처리시설․배수설비 준공, 지도점검	2009. 7. 1	2년10월
		환경8급	현동호	개인하수처리시설․배수설비신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점검	2011. 7.25	10월
		공업9급	오동진	공공하수도 업무	2011. 8.29	9월
		기능7급	원종현	개인하수처리시설․배수설비 준공, 지도점검	2010. 2.12	2년3월
		청 경	한수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및 통수검사, 정화조청소관리	2011. 8. 5	9월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상수도 확장추진

□ 상수도 확장

현재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94.4%이며, 안전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2015년 보급률 96.5%를 목표로 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관로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봉서2리 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파주읍 봉서리 일원

∙ 사 업 량 : L=0.56km  D300mm이하

∙ 사 업 비 : 93백만원(시 93)

∙ 사업기간 : 2012. 3. ~ 2012. 6.  (공정율 90%)

○ 등원2리 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조리읍 등원2리 일원

∙ 사 업 량 : L=0.48km  D50mm이하

∙ 사 업 비 : 33백만원(시 33)

∙ 사업기간 : 2012. 3. ~ 2012. 5.  (공정율 100%)

○ 운정~야당간 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운정동 (운정역) 일원

∙ 사 업 량 : L=60m D500mm (경의선 철도구간 압입시공)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 1,000)

∙ 사업기간 : 2012. 3. ~ 2012. 6.  (공정율 15%)

○ 갈곡리 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법원읍 갈곡리 일원

∙ 사 업 량 : L=5.91km  D150mm이하

∙ 사 업 비 : 888백만원(시 888)

∙ 사업기간 : 2012. 3. ~ 2012. 6.  (공정율 90%)

○ 출수불량 및 취약지 상수도 공사

∙ 위    치 : 검산동 일원

∙ 사 업 량 : L=16.17km  D150mm이하

∙ 사 업 비 : 1,800백만원(시 1,800)

∙ 사업기간 : 2012. 3. ~ 2012. 6.  (공정율 80%)

○ 민북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군내면 대성동 일원

∙ 사 업 량 : L=8.9km  D80mm 이하

∙ 사 업 비 : 1,580백만원(도 474  / 시 1,106)

∙ 사업기간 : 2012. 5. ~ 2012. 10.  (발주중)

○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 위    치 : 월롱면, 광탄면, 금촌동, 교하동일원

∙ 사 업 량 : 배수지 신설 2개소, 배수관로 14.89km (D1,100mm이하)

∙ 사 업 비 : 49,600백만원 (2012년 2,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7. ~ 2012. 12.  (공정율 84%)

- 광탄배수지 완공 (2010년)

- 월롱배수지 공사중 (2012. 12월 완공 예정)

○ 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

∙ 위    치 : 탄현면 적성면 일원

∙ 사 업 량 : 배수지 신설 2개소, 배수관로 9.26km (D600mm이하)

∙ 사 업 비 : 15,735백만원 (시 15,735)

∙ 사업기간 : 2010. 2. ~ 2012. 6.  (공정율 95%)

- 적성배수지 완공 (2011. 12월)

- 탄현배수지 공사중 (2012. 6월 완공 예정)

2. 공공하수도 확충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하수도보급률은 71%로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농촌지역 하수처리를 위해 문산과 통일동산에 올해까지 하수처리장을 증설완료하고 2014년까지 금촌, 탄현, 파평에 하수처리장을 증설 및 신설하여 하수도 보급률 83%를 목표로 생명력 있는 물환경 조성을 추진

○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문산읍 당동리 129-1번지 일원

∙ 사 업 량 : 총용량 17,000톤/일 (기존 7,500 / 증설 9,500)

∙ 사 업 비 : 26,818백만원(국 4,524 / 도 2,262 / 시 2,261 / 부담금 17,771)

∙ 사업기간 : 2008 ~ 2012(공정율 99%)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원

∙ 사 업 량 : 총용량 22,000톤/일 (기존 16,000 증설 6,000)

∙ 사 업 비 : 22,981백만원(부담금 22,981)

∙ 사업기간 : 2008 ~ 2012(공정율 97%)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금촌동 7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총용량 44,000톤/일 (기존 27,000 증설 17,000)

∙ 사 업 비 : 35,214백만원(국 10,078 / 도 5,039 / 시 5,039 / 부담금 15,058)

∙ 사업기간 : 2008 ~ 2013(공정율 57%)

○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탄현면 오금리 164번지 일원

∙ 사 업 량 : 처리용량 800톤/일

∙ 사 업 비 : 13,673백만원(국 9,156 / 도 1,962 / 시 1,962 / 부담금 593)

∙ 사업기간 : 2008 ~ 2014(공정율 5%)

○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파평면 금파리 275번지 일원

∙ 사 업 량 : 처리용량 1,300톤/일

∙ 사 업 비 : 12,000백만원(국 8,400 / 도 1,800 / 시 1,800)

∙ 사업기간 : 2008 ~ 2014(발주준비중)

□ 하수관거 정비사업

급격한 인구증가와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하천 수질개선 등 청정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72.3%인 하수관거 보급률을 2016년까지 87% 달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 위    치 : 문산읍, 파주읍(봉서리, 봉암리, 향양리) 일원

∙ 사 업 량 : L=46㎞, 배수설비 2,274가구

∙ 사 업 비 : 43,883백만원(국 30,443 / 시 13,440)

∙ 사업기간 : 2005 ~ 2013(공정율 65%)

○ 탄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 위    치 : 탄현면 일원

∙ 사 업 량 : L=21㎞, 배수설비 658가구

∙ 사 업 비 : 14,106백만원(국 9,720 / 시 4,386)

∙ 사업기간 : 2009 ~ 2014(공정율 5%)

○ 파평 하수관거 정비사업

∙ 위    치 : 파평면, 적성면(식현리) 일원

∙ 사 업 량 : L=28㎞, 배수설비 1,439가구

∙ 사 업 비 : 25,930백만원(국 18,119 / 시 7,811)

∙ 사업기간 : 2009 ~ 2014

○ 2011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위    치 :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교하동, 금촌동 일원

∙ 사 업 량 : L=117㎞, 배수설비 4,223가구

∙ 사 업 비 : 84,221백만원(국 777 / 시 333 / 민자 83,111)

∙ 사업기간 : 2011 ~ 2017

환경시설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경시설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17			1	1	4	5	6	5	6	5	1	1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장	행정5급	박찬규	∙환경시설과 업무 총괄	2011. 7.25	10월
환 경 관리팀	팀장	환경6급	박준태	∙환경관리팀 업무 총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읍면동 평가	2011. 7.25	10월
		환경7급	김종수	∙생활폐기물청소대행운영 ∙시설관리공단청소업무 ∙행사지원 및 서무	2012. 2.22	3월
		환경8급	김주연	∙회계, 예산, 서무 ∙쓰레기무단투기관리 ∙CCTV관리및국토대청소	2012. 2.22	3월
		환경8급	김은미	∙종량제 봉투제작및관리 ∙농촌폐비닐관리 ∙음식물종량제추진	2011. 7.25	10월
		시설9급	윤원진	∙읍면동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설치사업 ∙자동집하시설관리	2011. 9.29	8월
		청경	이수연	∙공중화장실관리및지원	2012. 4.16	1월
		환경7급	김보령	∙질병 휴직	2009. 7. 1	2년1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환 경 시설팀	팀장	시설6급	우상완	∙환경시설팀업무총괄	2010. 2.12	2년3월
		시설7급	어윤천	∙파주환경순환센터관리 →분뇨,가축분뇨,음식물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2010.11.15	1년6월
		공업7급	유미석	∙파주환경관리센터운영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주민지원협의체 관리	2010. 2.12	2년3월
		시설8급	구자용	∙운정환경관리센터관리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2012. 2.13	4월
		행정9급	김누리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파주환경순환센터관리 → 음식물	2011. 8.29	8월
수 질 환경팀	팀장	공업6급	허순무	∙수질환경팀 업무 총괄 ∙금파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 ∙환경사범 사건송치	2010.11.15	1년6월
		공업6급	장웅상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 ∙수질오염사고관련업무 ∙저수지 낚시행위 업무	2011. 7.25	10월
		시설7급	장진구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	2008. 8. 1	3년9월
		기능9급	황이현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 ∙유해화학물질관련업무 ∙하천수질정화활동	2011. 2. 1	1년3월
오 염 총량팀	팀장	환경6급	조윤옥	∙오염총량팀업무총괄 ∙미군반환공여지토양정화	2010.11.15	1년6월
		공업7급	박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물환경관리계획수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전국오염원조사	2011. 7.25	10월
		환경8급	박지희	∙육아휴직	2008.10.20	3년7월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붐(Boom) 조성

□ 추진배경

○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및 녹색성장위원회「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추진 → 2012년까지 발생량 20%이상 저감

□ 현황 및 문제점

○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 25,232톤/년

○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 약 48억원/년(처리시설 설치비 제외)

→ 20% 줄일 경우 약 10억원 절감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낮은 경제적 부담(주민부담 33.2%)으로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 추진현황 및 계획

○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 → 연구용역 발주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추진 : 버린만큼 수수료 부과

∙ (현행) 세대별 월정액 1,000원 → (개선) 배출량 비례제 도입

∙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

∙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 2011년 시범사업 실시(시 22백만원) : 개별계량기기 10대, 546세대

※ 금촌 건일장미 5차(226세대), 문산 자연앤꿈에그린 6단지(320세대)

- 2012년 사업 계획(국 168백만원, 도 196백만원, 시 196백만원) :

개별계량기기 318대 , 27,000세대

- 2013년 사업 계획(국 300백만원, 도 350백만원, 시 350백만원) :

개별계량기기 568대 , 38,800세대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등 민간단체 주도 시민운동 전개 (홍보․교육 등)

∙ 학교, 음식점, 기업체, 군부대 등 다량배출자의 자발적 동참 유도

∙ 감량우수 세대 및 기관 인센티브 제공

2.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 가고 싶은 공중화장실 운영

○ 현  황

∙ 총496개소(공중화장실 : 426개소 / 개방화장실 : 70개소)

- 공중화장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화장실

- 개방화장실 :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

○ 추진현황 및 계획

∙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홍보책자 제작

- 사업비 : 3.5백만원

- 파주시 우수 화장실 등을 소개하고 올바른 화장실 사용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상에 기여(만화책 1,000부 제작)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 사업비 : 30백만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장치 설치(30개소)

- 공중화장실 표찰 제작 : 496개소

∙ 소년소녀가장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 거주시설 화장실 개선사업

- 사업비 : 50백만원

- 2012. 6. : 1차 대상지 공사완료(4개소)

※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정(2), 평화원

- 2012. 6. ～ 7. : 2차 대상지 대한 공사 예정(5개소)

∙ 물 절약(중수도)시설 구축사업

- 사업비 : 40백만원

- 2012. 6. ～ 7. : 공사 예정(1개소)

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금촌역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14

∙ 사 업 량 : 3.7km

∙ 사 업 비 : 26,000백만원(‘12년 500백만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1. 6.10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협약체결

∙ 2011.12.26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12. 5.25 : 기본계획 기술검토 결과 통보(환경부)

∙ 2012. 8.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년 ~ 2014년 : 공사착공 및 준공

□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통일동산 헤이리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13

∙ 사 업 량 : 1.2km

∙ 사 업 비 : 3,000백만원(2011년 142, 2012년 200백만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1. 5.30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142백만원)

∙ 2011.11.25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4.30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결과 통보(경기도)

∙ 2012. 10. ~ 2013. 12. : 공사착공 및 준공

4. 친환경 물 관리 추진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량 (톤/일)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현공정
		계	기투자	‘12년	향후
계	133,000	1,304	273	745	286
파주LCD (2-2단계)	35,000	150 (국비)	30	120		2011∼2012	98%
파주LCD (3단계)	90,000	976 (자부담)	240	450	286	2011∼2013	60%
월롱첨단 (2단계)	8,000	178 (국비)	3	175		2011∼2013	10%

○ 파주LCD(2-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2011. 2.22 : 공사착공

∙ 2011. 5. 1 : 종합시운전 개시

∙ 2012.10.  : 공사준공

○ 파주LCD(3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2011. 5. 1 : 공사착공

∙ 2012. 6. 1 : 3-1단계(45,000톤/일) 완료 및 시운전개시

∙ 2013.12.  : 3-2단계(45,000톤/일) 준공예정

○ 월롱첨단(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2011.11.29 : 실시설계 착수

∙ 2012. 5.25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

∙ 2013. 7.  : 공사준공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현황

○ 추진실적

∙ 태 양 광 : 파주LCD(100kw), 문산첨단(35kw)

∙ 소 수 력 : 파주LCD(220kw)

☞ LCD폐수처리시설(14만톤/일) 최종방류수 낙차(15m) 이용 발전

∙폐열회수：파주LCD(34RT→120kw)

○ 추진계획

∙ 태 양 광 : 월롱첨단(274kw 1,364백만원 국682, 도205, 시477)

∙ 소 수 력 : 파주LCD(110kw 500백만원 국250, 도75, 시175)

☞ LCD폐수처리시설 증설분(9만톤/일) 최종방류수 낙차(15m) 이용 발전

○ 기대효과

∙ 국내 최초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장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및 그린에너지 견학 등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

∙  전력생산 3,798,851kw/년, 전력절감 255백만원/년

∙  전력절감 일평균 84,000kw ⇒ 74,100kw(약 12%절감)

5.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 개요

○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대표지점에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와 양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3. 6월부터 2020년까지 시행됨.

○ 모든 개발계획은 오염총량(목표수질, 할당부하량) 범위 내 개발이 가능하고 부족시 개발계획 추진이 불가능함.

□ 현 황

○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중 (2011. 6. ～ 2012. 8.)

∙ 파주시 개발량은 경기도내 1위로 파주시 개발사업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수질 설정 요구

∙ 2012. 5.31일 6개 시.군 조정회의시 파주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목표수질 설정 예정

→ 경기도 기본계획은 최종 환경부 승인 절차를 남기고 있어 환경부 승인시까지 경기도와 공동 대응 필요

□ 추진내용

○ 2012. 4.18 : 시장 서한문 발송 (경기도지사)

○ 2012. 5.24 : 경기도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 도·시의원, 공무원, 주민, 이해당사자 70여명 참석

○ 2012. 5.29 : 상공인 대표 건의문 전달 (경기도지사)

□ 진행중인 사항

○ 전략적 대응전략 추진 (총량관리위원회 등 구성 운영)

○ 삭감시설 추가 확보 추진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 2013년 상반기)

∙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 ( 2012. 12월)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2012. 11월)

□ 향후계획

○ 2012. 8. : 경기도 기본계획(안) 환경부 협의 및 승인

○ 2012. 9. ～ 2013. 5. : 파주시 시행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