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10월 16일)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건축문화상” 시행 규정 신설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건축물을 발굴․홍보하여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축문화상” 시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사람이 들어가 살고 영위해 나가는 공간인 건축물을 실용성      과 예술성이 있는 창작 건축물의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되는 시상을 통하여,      선정된 우수 건축물로 사람들이 모이고 예술을 보고 즐기고 배우고 체험하      는 도시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다 앞선 선진사회로 다가서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질이 증진되는      시책으로 필요성이 있다 보임.

○“건축문화상”은 파주시 자치사무로 비로소 창설하는 것이므로, 이는“규칙”이        아닌“조례”로 규정해야 하는“규정소관 원칙”에서 볼 때,「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설 제36조제2항”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규칙안에서 응모        작품을 심사하는“심사위원회”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각종위원회”의 하나이므로,「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       항에 따라“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는 같은 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준수하여 이에 관하여는      “조례”로 제정한 경기도의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성.

○ 선정된 건축물에 대한 시상계획을 55만원 상당의 기념동판과 상패를 수여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높은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2012.  10.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