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료시설(세종병원) 조성사업>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파주시 관내에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의 유치를 통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맞춤형 종합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진작으로 파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월롱면 덕은리 일원에 종합의료시설(세종병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7,657	-	127,657	100.0
계획관리지역	1,091	증) 126,566	127,657	100.0
농림지역	126,566	감) 126,56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월롱면 덕은리 산186-1번지일원	농림 지역	계획관리 지 역	126,566	◦ 종합의료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종합의료시설	월롱면 덕은리 산186-1번지 일원	-	증)127,657	127,657	-	-

2)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신설 - 면적 : 127,657㎡	◦ 종합의료시설 신설을 통해 부족한 종합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에 기여

4.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2. 10. 4. ∼ 10. 17. (14일간)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기호일보, 수도권일보

○ 제출의견 : 없음

5. 추진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09. 10. : 예비군훈련장 이전 군부대 조건부 동의

- ‘10.  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12.  7. : 관련법 협의

- ‘12. 10. :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 향후계획

- ‘12. 11. : 시의회 의견 청취

- ‘13.  1. :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3.  3.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  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기타 사항

○ 첨부 : 종합의료시설(세종병원) 조성계획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7.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종합의료시설(세종병원) 조성계획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목적 및 사유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현재 파주시 관내의 종합병원은 경기도 의료원(파주병원)이 유일한 실정이며, 문산중앙병원, 파주성모병원, 메디인병원 등 일반병원급이상의 병원이 운영중에 있으나 의료서비스수준과 의료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내 위급환자 및 수술환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 및 고양시 등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

○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의료환경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반 시설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의 유치를 통해 지역내 주민들의「삶의 질」향상에 기여하며 수도권 내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만성질환으로 발전되는 생활습관질병에 대한 치료 외에 교육을 통한 예방과 치료를 순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한 상태임

2) 계획의 목적

○ 파주시 관내에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의 유치를 통하여 기존의 급성기 치료 뿐만아니라 질병의 예방 · 건강증진 · 재활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 맞춤형 종합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진작으로 파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의료 · 보건도시로의 파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유

○ 파주시 관내에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을 조성하고자 월롱면 덕은리 산186-1번지 일원에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결정 하고자함

2. 파주시 의료서비스 수준

○ 파주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의료시설의 경우 금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이 유일함

○ 수도권내 주요도시의 종합병원당 서비스인구수 및 종합병원내 설치된 병상당 서비스인구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파주시는 수도권내 주요도시에 비해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파주시 종합병원당 서비스 인구수 : 기타 주요도시 대비 10만인 이상이 초과

-파주시 종합병원내 설치된 병상당 서비스 인구수 : 기타 주요도시 대비 약 9배 이상 초과

○ 현재 파주시 관내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과 일부 의료시설 등이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파주시의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이와 더불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열악한 파주시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인구증가를 대비한 종합의료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각 시별 종합의료시설당 인구수

구분	인구(인)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당 서비스인구수(인/병원)	병상당 서비스 인구수(인/병상)	비고
		종합병원	병상
파주시	364,214	1	100	364,214	3,642	증축전
			280	364,214	1,301	증축후
의정부시	425,693	4	1,278	106,423	333
고양시	935,643	5	2,924	187,129	319
안양시	630,688	4	1,831	157,672	344
인천광역시	2,710,040	13	5,397	208,465	502
서울특별시	10,421,782	62	32,442	168,093	321
※ 파주시 홈페이지, 각 시별 2008 통계연보

3. 사업대상지 현황

가. 입지여건 및 자연환경

1) 입지여건

○ 본 사업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월롱면 덕은리 산186-1번지 일원으로 파주시청으로부터 북측4.3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이며 생활권 구분상 금촌중생활권에 속함

○ 사업대상지 동측으로 파주시～고양시～서울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통일로)과 지방도 360호선 및 LG로, 경의선철도가 인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금촌-월롱간 도로가 연접하고 있어 광역적·지역적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대상지 내에 예비군훈련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군협의 결과(2009.10.23 :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처-4189호) 현 부대와 이격된 지역(구 30-1대대 주둔지)에 대대 전 시설(훈련장 포함)을 신축 및 이전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음

○ 대상지 위치도

2)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 사업대상지는 월롱산 자락 능선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대부분이 임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지 내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음

○ 대상지 북측으로는 서부농원 및 산림청 대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농경지 및 축산농가가 자리잡고 있음

○ 대상지 북서측으로 월롱산이 사업대상지를 위요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부 및 주변으로 고압 송전선로 345KV가 설치되어 있음

○ 대상지 토지이용현황도

대부지

○ 조망점 1 : 사업대상지 남측 진입도로로부터의 근경

○ 조망점 2 : 사업대상지 동측 농경지로부터의 근경

○ 조망점 3 : 사업대상지 동측 농경지로부터의 원경

○ 조망점 4 : 사업대상지 남측 농경지로부터의 원경

4. 종합의료시설 유형별 건립 필요성 및 규모 산정

◦종합의료시설의 유형별 시설로 기본이 되는 급성기병동외에 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연계, 통합관리하는 의학연구동, 전문의료인력의 지속적 교육기반 및 양성을 위한 교육동, 안정적인 숙식환경 제공을 통한 우수 의료인력 확보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숙소동(게스트하우스) 등을 건립

◦건립규모는 본관 지하3층-지상10층규모, 별관 지하3층-지상7층규모, 의학연구동은 지하1층-지상6층규모, 교육동은 지하1층-지상4층규모, 숙소동은 지하1층-지상6층규모로 계획

◦시설유형별 건립 필요성 및 규모산정

구 분		건립 필요성	규 모
급성기 병동	본관	•파주시에 부족한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료 목적으로 서울 등지로 가야하는 환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	•장래 파주시 목표연도 대비 필요병상수(1,500병상)중 500병상 내외에서 일부 확보 •지하3층-지상10층 규모
	별관		•장래 파주시 목표연도 대비 필요병상수(1,500병상) 중 300병상 내외에서 일부 확보 •지하3층-지상7층 규모
의학연구동		•최근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및 연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병원은 경쟁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는 추세임 •또한, 국제규격의 임상시험센터시설과 IRB시스템(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을 구축하지 못한 병원은 정부장려 임상시험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병원내 여러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임상의학연구와 관련센터를 조직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임상의학연구소가 필요한 상태임	•지하1층-지상6층 규모
교 육 동		•급변하는 의료환경 및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각종 교육아카데미 개최를 위한 전문 교육공간 필요	•지하1층-지상4층 규모
숙 소 동 (게스트하우스)		•의료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숙식환경 제공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병원내 전체적인 의료의 질과 효율성 제고 및 환자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지하1층-지상6층 규모

5.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	평
합 계		127,657	38,616	100.0
종합의료 시설용지	소 계	68,197	20,629	53.4
	병원용지	39,509	11,951	31.0
	녹지용지	15,725	4,757	12.3
	주 차 장	2,593	784	2.0
	도 로	10,370	3,137	8.1
원형보전용지		59,460	17,987	46.6

나. 토지이용계획도

6. 단계별 개발계획(안)

가. 단계별 개발계획(안)

구분		년도	면적(㎡)	사업내용	비 고
계			68,197	-
1단계	2010-2015		37,800	1단계 부지조성 및 급성기병동 본관	55.4%
2단계	2016-2019		30,397	2단계 부지조성 및 급성기병동 별관, 교육동, 의학연구동, 숙소동 등의 순차적 건립	44.6%

나. 단계별 개발계획(안)도

7.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계획

◦사  업  명 : 종합의료시설(세종병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면      적 : 127,657㎡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86-1번지 일원

◦기      간 : 2010년～2019년

◦소요  자금 : 약 1,638억원

◦사업비 추정

- 종합의료시설(세종병원) 조성사업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163,891백만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공사비 122,091백만원, 병원시설 설치비 41,800백만원으로 각각 전체사업비의 74.5%, 2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비 총괄

구 분		수 량	단가	금액(백만원)	비 고
종합 의료 시설	개략 사업비 (①+②+③)	-	-	163,891
	①부지조성공사비	68,197㎡(20,630평)	15만원/평	3,095	1.9%
	②건축공사비	98,345㎡(29,749평)	400만원/평	118,996	72.6%
	③병원시설 설치비	소계	-	41,800	25.5%
	의료장비	800병상	4,000만원/병상	32,000	(76.4)
	IT(운영시스템)	OCS, PACS, EMR 등	1식	5,000	(15.6)
	집기 및 비품	800병상	600만원/병상	4,800	(15.0)

- 단계별 투자계획

◦ 대상지의 목표연도(2019년)을 기준으로 조성기간을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1단계(2010-2015년) : 부지조성 및 급성기병동 본관

- 2단계(2016-2019년) : 부지조성 및 급성기병동 별관, 의학연구동, 교육동, 숙소동

구 분	계(백만원)	1단계(2010-2015년)	2단계(2016-2019년)
계(①+②+③)	163,891	81,034	82,857
①부지조성	3,095	1,715	1,380
②병원건축	118,996	53,319	65,677
③병원시설 설치비	41,800	26,000	15,800
의료장비	32,000	20,000	12,000
IT(운영시스템)	5,000	3,000	2,000
집기 및 비품	4,800	3,000	1,800

나. 자금조달방법

◦종합의료시설 조성자금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자체 자금으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