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11월 27일)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 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의 유치를 통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맞춤형 종합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복지 향상     과 지역경제 활성화 진작으로 파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월롱면 덕은리     일원에 종합의료시설(세종병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7,657	-	127,657	100.0
계획관리지역	1,091	증) 126,566	127,657	100.0
농림지역	126,566	감) 126,56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월롱면 덕은리 산186-1번지일원	농림 지역	계획관리 지 역	126,566	◦ 종합의료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종합의료시설	월롱면 덕은리 산186-1번지 일원	-	증)127,657	127,657	-	-

2)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신설 - 면적 : 127,657㎡	◦ 종합의료시설 신설을 통해 부족한 종합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에 기여

3.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2. 10. 4. ∼ 10. 17. (14일간)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기호일보, 수도권일보

○ 제출의견 : 없음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사항

- ‘09. 10. : 예비군훈련장 이전 군부대 조건부 동의

- ‘10.  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12.  7. : 관련법 협의

- ‘12. 10. :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 향후계획

- ‘12. 11. : 시의회 의견 청취

- ‘13.  1. :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3.  3.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  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단계별 개발계획(안)

가. 단계별 개발계획(안)

구분		년도	면적(㎡)	사업내용	비 고
계			68,197	-
1단계	2010-2015		37,800	1단계 부지조성 및 급성기병동 본관	55.4%
2단계	2016-2019		30,397	2단계 부지조성 및 급성기병동 별관, 교육동, 의학연구동, 숙소동 등의 순차적 건립	44.6%

나. 단계별 개발계획(안)도

6.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	평
합 계		127,657	38,616	100.0
종합의료 시설용지	소 계	68,197	20,629	53.4
	병원용지	39,509	11,951	31.0
	녹지용지	15,725	4,757	12.3
	주 차 장	2,593	784	2.0
	도 로	10,370	3,137	8.1
원형보전용지		59,460	17,987	46.6

나. 토지이용계획도

7.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의     입지계획으로 의료 기반시설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    되며,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됨.

○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안건자료 11페이지에서는 병동의 규모를 800병상 내외에서 일부       확보 한다. 하는데, 그 규모의 범위가 유동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병상의 규모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문장의 해석상 800병상 규모에서 병상의 용도를 2가지 이상으로 달리      하여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자료 14페이지 투자사업비 산출에서 부지매입비가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3. 토지이용계획도를 살펴보면 원형보전용지 59,460㎡를 계획하고         있음.  원형으로 보전하는 부지를 의료시설사업구역에 포함하여       계획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책로등 입원환자의 휴식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안은 어떤지?

4. 금촌지역에서 진입하는 월롱산 등산로 일부 구간이 의료시설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바 등산로 단절에 따른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2012.  11.  27.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