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11월 27일)
안 건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반환공여지인 캠프하우즈를「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 개발을 통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용도구역 결정

■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도시자연공원 구역	봉일천리 79-173	576,723	감)90,153 (감)87,657)	486,570	-	( )는 대상지 해당면적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자연공원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 (면적 : 감 90,153㎡)	• 캠프하우즈 공여지 개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척(감) 87,657㎡) •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척(감) 2,496㎡)

나. 용도지역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641,912	-	641,912	100.0
주거지역	소 계	1,729	감)1,72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88	감)1,68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41	감)41	-	-
녹지지역	소 계	101,900	증)540,012	641,912	100.0
	자연녹지지역	101,900	증)540,012	641,912	100.0
관리지역	소 계	431,089	감)431,089	-	-
	보전관리지역	191,930	감)191,930	-	-
	계획관리지역	239,159	감)239,159	-	-
농림지역		107,194	감)107,19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봉일천리 24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688	80	캠프하우즈 공여지개발에 따라 공원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봉일천리 253-3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1	80
-	봉일천리 산19-33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171,649	80
-	봉일천리 79-173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16,192	80
-	봉일천리 79-169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392	80
-	봉일천리 79-93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682	80
-	뇌조리 124-47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3,015	80
-	봉일천리 79-178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50,704	80
-	봉일천리 79-173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145,569	80
-	뇌조리 124-47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42,886	80
-	봉일천리 79-172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11,661	80
-	뇌조리 124-47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95,533	8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	근린 공원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증)641,912	641,912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면적 : 641,912㎡)	⋅캠프하우즈 공여지 개발(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3.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2. 10. 25. - 2012. 11. 08.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지방지 2개소(선경일보, 우리일보)

○ 제출의견 : 1건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주민 의견	○ 주민의견청취 적극적홍보, 저가보상으로 원주민 토지 수용 ○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사업추진 ○ 용산미군기지와의 차별 극복	○ 관계법령에 의한 주민의견청취(홈페이지, 게시판, 지방지 2개소)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감정평가사 3인중 2인 추천가능하며 이주대책 수립 ○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중이며 사업진행시 향후 주민의견수렴과 진행상황을 알수있는 자리 또는 협의체 구성 ○ 2011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법령개정 및 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진 어려움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07. 04. : 미군공여지 반환

- ‘09. 02.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서 체결

- ‘10. 01. : 사업시행승인신청서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 ‘12. 06. : 공원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재협의

○ 향후계획

- ‘12.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市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3. 02. : 경기도 협의 및 道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 03. : 사업시행승인

- ‘13. 09. :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추진

- ‘13. 12. : 보상 및 착공

- ‘15. 12. : 준공

5.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41,912	100.0
공원시설 용지	소 계	44,314	6.9
	체육시설	37,502	5.8
	건 축 물	6,812	1.1
녹 지 용 지	소 계	506,239	78.9
	조성녹지	51,042	8.0
	보존녹지	449,813	70.1
	수변공간	5,384	0.8
기반시설용지	소 계	91,359	14.2
	주차장	9,343	1.5
	광 장	15,457	2.4
	자동차도로	24,072	3.7
	보행자도로	42,487	6.6

7.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미군 공여기지의 이전으로 낙후된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민간제안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 추진 사업임.

○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행정절차이행으로 지체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우리시의 열악한 시민 편익시설인 생활형 근린    공원이 남동부의 중심지역에 대규모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빠른 사업 착수 유도가 필요한 사업으    로 보여짐.

○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유는 무었이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2. 이번 의견청취 내용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중        근린공원 시설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한정되어 있음.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3. 민간제안 공모로 선정된 사업자의 이사업 추진여건과 앞으로의        추진전망에 대한 설명

2012.  11.  27.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