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 - 357		제출연월일 : 2012. 10. 16 제 출 자 : 박재진의원 외 10인

1. 개정이유

○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아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지붕 철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원액을 최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제거를 장려하고,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주택 외에 주거용 건축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슬레이트 제거를 촉진함으로써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대상을 모든 주거용 건축물까지 확대

(안 제4조 제4호)

○ 지붕해체 지원금액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6조)

3. 예산수반사항 : 해당부서 검토

4. 사전입법예고 : 해당 있음(파주시의회 홈폐이지 5일이상 공고)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타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용 건축물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

제6조 중 “최고2백만원”을 “최고 3백만원”으로 하고,

같은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비 또는 경기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생략) 1. ~ 3. (생 략) 4. <신 설>	제4조(지원대상)(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주거용 건축물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
제6조(지원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를 할 때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액) ---------------------------------------------------------------최고 3백만원------------------------------------------------------------------------------------------------------------------------------------------------------------------------------ 다만, 국비 또는 경기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0-12-24 조례 조례 제9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붕개량 및 철거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를 할 때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ㆍ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해체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12. 1

환  경  부

(관계부처 합동)

Ⅰ. 총 칙

1. 목 적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처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업무처리 절차, 협조체계 설정을 통하여 슬레이트 처리 관련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증대

2. 지침의 적용

○ 동 지침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 적용함. 다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에 창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함

3. 관련법령 등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등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보조금 교부, 집행 등 기준 규정

○ 국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

- 관계부처 :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석면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외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름

4. 동 지침 적용 사업범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5. 동 지침 시행시기

○ 2012년 1월 1일부터

- 「석면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함)에 관한 특례 규정은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일(2012.4.29)부터 적용

6. 주택 슬레이트 처리계획 수립 및 관련업무 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사업장, 축사 등) 실태 전수 조사를 2013년까지 완료하고,

-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관계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한국환경공단 외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검토, 추가 지정 계획임

- 위탁비용은 지자체별 배정물량 처리를 완료하고 국비 잔액의 범위 내에서 위탁비용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배정물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한 물량에 대한 국비 잔액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급 가능(미 처리물량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전액 반납)

※ 위탁비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집행한 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을 말함

▪ 예) 예산액은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이나, 사업물량 전량을 처리하고 실제 사업집행액이 8억원(국고 4억원, 지방비 4억원)인 경우 위탁비용은 8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국비 집행 잔액 1억원 내에서 위탁비용의 50%까지 지급 가능)

Ⅱ.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 집행 및 보고

1. 국고보조사업 추진개요

가. 대상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나.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 각 지자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아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 ②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③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④ 빈집정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동일 사업 내에서의 대상자 우선순위는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소득수준,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선정

○ 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 각 지자체는 철거·처리비만 지원대상이고(새로운 지붕으로 교체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님) 철거·처리에도 자부담이 일정 금액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추진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

○ 각 지자체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슬레이트 처리 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일정·역할분담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함

다. 지원 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새로운 지붕으로 개량비는 아님). 다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다른 폐 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도 지원 가능함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외 방치, 보관 등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국고지원율

○ 가구 당 200만원 기준 국고 30% 지원

- 가구 당 주택 동 수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가구 당 국고지원액(60만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정산 예)

·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15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45만원(150만원×30%)

· B가구의 철거·처리비가 25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60만원(200만원×30%)(*철거·처리비가 200만원이 넘더라도 국고지원·정산 기준은 200만원임)

○ 지방비는 가구 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30~70% 편성

※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가능한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국도비 지원 비율

	2012년	2013년
국비 지원 기준액	2,000천원	2,400천원
국비	30%(600천원)	40%(960천원)
도비	35%(700천원)	30%(720천원)
시비	35%(700천원)	30%(720천원)

□ 2013년 국고 지원 예)

- 가구 당 240만원 기준 국고 40% 지원

·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30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96만원(240만원×40%)

*철거·처리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국고지원·정산 기준은 24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