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아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지붕 철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원액을 최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제거를 장려하고,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주택 외에 주거용 건축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슬레이트 제거를 촉진함으로써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대상을 모든 주거용 건축물까지 확대

(안 제4조 제4호)

나. 지붕해체 지원금액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6조)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에 있어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      여 제거사업 장려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      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 모든 주거용 건축물까지 확대

- 지원금액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을 확대함으로 이 사업의 추진 취지를 촉진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는 조치로서 타당하다 보임.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지원대상 주거용 건축물이 약 7천여동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2012년     지원 사업 대상이 35동인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 건축물 노후도는 가중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연간 사업지원 규모가       미미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연간100동씩 지원하여도 70년 걸림)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는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추진등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2. 이 사업은 국 ․ 도비가 70% 지원되고 있으며,

동당 지원 기준액을 2,000천원에서 2013년부터 2,40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2012.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