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푸른파주2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당연직 중 관련부서 국․과장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 (안 제4조제2항)

나. 임기 제한을 해제함. (안 제8조제1항)

다. 분과위원회 회원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함. (안 제13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후단 중 “제21조제2항 규정”을 “제21조제2항”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같다)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파주시”를 “같다)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ㆍ기업ㆍ파주시”를 “주민ㆍ기업ㆍ시”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를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한다”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파주시”를 “시”로, “3명”을 “4명”으로, “중에서 2년마다”를 “중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발견한 때”를 “발견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임원”을 “회원”으로,  “유고시는 전임자 잔여기간”을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3명중”을 “3명 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 관련부서 등 국ㆍ과장 4명

제12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15명”을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해촉”을 “위촉해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9월”을 “7월”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파주시 관내 유관기관”을 “시 관내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녹색정책과 ☎ 940-5051
입안자	녹색정책과장	박 우 용
	녹색기획팀장	황 선 구
	담 당 자	김 차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제2항------------------------------------------------------------------------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푸른파주21”(“지방의제21”과 같다)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파주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1. ------------------------ 같다)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ㆍ기업ㆍ시-------------------------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
제3조(기능)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구성) ①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당연직은 파주시 관련부서 국ㆍ과장 3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은 기업인ㆍ상공인, 시민ㆍ사회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② -------- 시------------------ 4명-------------------------------------------------------------------------------------------------------------------------------------- 중에서 ---------------.
제7조(감사) ① (생 략)	제7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협의회 재정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해야 ----.
③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 및 원상회복 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발견한 경우---------------------------------------------------------
제8조(임기) ① 공동대표 중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시작하며 유고시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 ① ------------------------------------------------------------------ 다음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문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1조(자문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 3명중 1명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 3명 중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 및 도시개발 관련부서 국ㆍ과장 3명	2. 환경 관련부서 등 국ㆍ과장 4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② ----------------------------------------------------------호선(互選)----------------------.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중 1인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1명--------------------------- 1 이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5명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소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보고해야 ----.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협의해야 ---.
⑤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촉) ① 협의회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4조(위촉해제) ① -------------------- 다음 각 호의 -------------- 위촉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금) ① 시장은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①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상임대표는 매년 9월 31일까지 다음년도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7월 ------------------------------------------------제출해야 ----.
③ 시장은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그해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통지해야 ----.
④ 협의회는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의거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통지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외협력)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의제21 추진단체 및 파주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대외협력) ------------------------------------------------------------------------------------------------------------- 시 관내 관계기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시행에 ------------------------.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ㆍ제정 2005-12-23 조례 제619호

ㆍ전부개정 2008-12-26 조례 제810호

ㆍ개정 2010-10-08 조례 제904호(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른파주21”(“지방의제21”과 같다)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파주시가 주체

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파주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능)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푸른파주21 추진계획” 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4.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협력

5. 그 밖에 푸른파주21 관련 업무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하여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② 당연직은 파주시 관련부서 국ㆍ과장 3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은 기업인ㆍ상공인, 시민ㆍ사회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협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대표 3명

2. 감사 2명

3. 자문위원 9명 이내

4. 운영위원 15명 이내

5. 사무국장 1명

제6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시장, 시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대표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감사는 협의회 재정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 및 원상회복     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공동대표 중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자문    위원,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시작하며 유고시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구)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분과위원회

5. 사무국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1. 공동대표 3명중 2명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승인

2. 예산, 결산 승인

3. 상임대표 선출

4. 감사 인준

5.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

6.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전문가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된다.

③ 자문위원회 간사는 시 환경관련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 3명중 1명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2. 협의회 정책 방향의 설정

3.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지도

4. 감사추천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환경 및 도시개발 관련부서 국ㆍ과장 3명

3. 분과위원장

4. 사무국장

5. 그 밖에 협의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중 1인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안) 심의

3. 회원의 징계 및 포상 심의ㆍ의결

4.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업의 심의ㆍ의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생태보전분과,    도시생활환경분과, 교육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소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보전분과위원회 :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자연생태보전계획         수립, 저탄소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2. 도시생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시생활환경개선계획 수립, 도시생활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3. 교육ㆍ여성분과위원회 :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시민교육ㆍ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여성 참여 증진

제14조(해촉) ① 협의회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사무국 운영) ① 협의회 기능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1명과 2명 이내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3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전반에 걸친 예산ㆍ회계 운영과 푸른    파주21 추진계획의 집행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 ① 시장은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사업비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상임대표는 매년 9월 31일까지 다음년도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그해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의거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무의 위탁)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정책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별도의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대외협력)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의제21 추진단체 및 파주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35
정 책 명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녹색정책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김차수/ 940-505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1월 5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1 월 6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녹색정책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