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푸른파주2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연직 중 관련부서 국․과장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 (안 제4조제2항)

나. 임기 제한을 해제함. (안 제8조제1항)

다. 분과위원회 회원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함. (안 제13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회원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조례입법 원칙 준수가 필요함.(세부내용 별첨)

1. 안 제1조에서는 연도표기 방식, 조례제명과의 일치성을 위한 문안정리

2. 안 제4조에서는 주민→지방의회→집행기관 순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촉직을 먼저 규정하고 용어의 정리

3. 안 제8조에서는 약칭용어 사용과 조문의 기술내용 정리

4. 안 제12조에서는 약칭용어 사용과 누락된 위원장 선정 방식 등 정리

5. 안 제13조에서는 명칭에 대한 명확성을 정리

6. 안 제14조에서는 조문의 기술과 명확성을 정리

7.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안 정리

○ 안 제13조의 분과위원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가 효과적인 분과위원회 운영에 미치는 이유와 영향에 대한 설명

○ 안 제16조 연간 추진계획서의 제출 기한을 9월에서 7월로 앞당길 경우 계획수립의 시기적 적정성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첨부 : 조례안 조문별 검토서 1부.

2012.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