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산사태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산림보호법」개정으로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의무, 위원회 운영 등을 정함. (안 제5조∼제8조)

라.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1조)

마. 간사의 역할과 참석위원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1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사업(사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4. 산사태 또는 자연재난 담당업무 국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심의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산림농지과 ☏ 940-4621
입안자	산림농지과장	백 인 성
	산림보호팀장	남 창 우
	담 당 자	이 홍 근

관계법령 발췌서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ㆍ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10(각 위원회의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산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30
정 책 명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산림농지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홍근/ 940-46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0월 1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0 월 16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산림농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