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함.

□ 주요내용

가.「산림보호법」개정으로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의무, 위원회 운영 등을 정함.(안 제5조∼제8조)

라.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1조)

마. 간사의 역할과 참석위원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14조)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예방시설의 설치등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조례입법 원칙 준수가 필요함.(세부내용 별첨)

1. 안 제1조에서는 조례명과 일치하도록 문안 정리

2. 안 제2조에서는 반복되는 용어 및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

3. 안 제4조에서는 조의 제목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기술내용을 정리

4.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반복되는 내용 삭제, 조문의 명확성을       위한 추가 명기와 기술내용 정리

5. 안 제10조(회의록 등)는 회의록 작성 책임이 있는“간사”다음 조항으로      배열하고, 반복되는 용어 정리

6. 안 제12조에서는 문장의 기술내용 정리

7.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안 정리

○ 현재 우리시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얼마나 되며 그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됨.

첨부 : 조례안 조문별 검토서  1부.

2012.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