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1-3구역]

파     주     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1-3구역]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파주1-3구역은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선정됨.

◦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경관 회복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증)190,146	190,146	-

2) 정비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정비․확충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파주1-3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증)190,146	190,146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다.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0,146	-	190,146	1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146	감) 190,14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0,146	190,146	100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도면번호표시	위 치	면 적(㎡)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0,146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계획 및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종상향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55	25	주간선 도로	2,444	광장 151 파주리 402전	광장 152 연풍리 94대	일반 도로	건고 제67-787호 (1967.12.12)
변경	대로	3	155	25~ 33	주간선 도로	2,444	광장 151 파주리 402전	광장 152 연풍리 94대	일반 도로	건고 제67-787호 (1967.12.12)	일부구간완화차로설치
기정	소로	1	파주 7	10	집산 도로	456	광장 152 연풍리124-122천	중 3-151 연풍리 285-5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변경	소로	1	파주 7	10	국지 도로	126	연풍리 288-14천	중 3-151 연풍리 285-5도	일반 도로	-	연장축소 (330m)
기정	소로	2	파주 11	8	국지 도로	136	대 3-155 연풍리326-4구	연풍리 322-3전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변경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20	대 3-155 연풍리326-4구	연풍리 333-5전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확폭 및 연장
기정	소로	3	파주 19	6	국지 도로	278	소2-파주13 연풍리301-17답	소 1-파주7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변경	중로	3	C	12	국지 도로	278	소2-파주13 연풍리301-17답	소 1-파주7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확폭
기정	소로	3	파주 25	6	국지 도로	763	대3-156 연풍리 10-28천	소1-파주7 연풍리290-5대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변경	소로	3	파주 25	6	국지 도로	493	대3-156 연풍리 10-28천	연풍리120-6천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연장축소 (270)
신설	중로	1	A	18~24	집산 도로	345	광장 152 연풍리 124-122천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375	연풍리 374-21천	연풍리 319-18전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D	12	국지 도로	185	연풍리 326-17전	연풍리314-2도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E	12	국지 도로	270	연풍리291-4대	연풍리 120-6천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A	12	국지 도로	12	연풍리113-11전	연풍리113-8대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파주 13	8	국지 도로	344	소3-파주22 연풍리 318-20답	하천151 연풍리 374-1답	일반 도로	파고 제09-21호 (2009.2.6)
폐지	소로	2	파주 10	8	국지 도로	253	소 3-파주25 연풍리 117-15대	대 3-156 연풍리124-83잡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0	6	국지 도로	120	소2-파주13 연풍리372-16답	소 3-파주19 연풍리299-11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폐지	소로	3	파주 21	6	국지 도로	152	소2-파주13 연풍리299-88대	소로 1-파주7 연풍리 291-3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2	6	국지 도로	180	대3-155 연풍리 326-17전	소1-파주7 연풍리314-2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3	6	국지 도로	97	소 3-파주20 연풍리 299-25대	소 3-파주21 연풍리310-31대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4	6	국지 도로	264	소3-파주19 연풍리 300-2답	소3-파주22 연풍리299-12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55	대로3-155	∘ 완화차로 설치 - B:25m→ 25m~33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소로1-파주7	소로1-파주7	∘ 연장축소(330m) - L:456m → 126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연장축소
소로2-파주11	중로3-B	∘ 폭원확장 - B:8m→ 12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폭원 확장
소로3-파주19	중로3-C	∘ 폭원확장 - B:6m→ 12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폭원 확장
소로3-파주25	소로3-파주25	∘ 연장축소(270m) - L:763m → 493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연장축소
-	중로1-A	∘ 신설(버스베이 포함) - B:18m~24m, - L:345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중로3-A	∘ 신설 - B:12m, - L:375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중로3-D	∘ 신설 - B:12m, - L:130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중로3-E	∘ 신설 - B:12m, - L:270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소로3-A	∘ 신설 - B:12m, - L:12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소로2-파주10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13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0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1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2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3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4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나)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52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연풍리 74-1도	5,267	감)92	5,175	파고 제07-94호 (2007.7.27)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2	광장	∘ 면적감소 - A : 5,175㎡ (감 : 92㎡)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면적 감소 (형태 정형화)

(다)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56	-	어린이공원	연풍2리 113-3답	1,500	-	1,500	경고 제88-26호 (1988.2.10)
폐지	156	-	어린이공원	연풍2리 113-3답	1,500	감)1,500	-	-
기정	157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26-8답	1,500	-	1,500	경고 제88-26호 (1988.2.10)
폐지	157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26-8답	1,500	감)1,500	-	-
신설	-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09-6대	-	증)4,254	4,254	-
신설	-	-	소공원	연풍2리 117-12전	-	증)3,252	3,252	-
신설	-	-	소공원	연풍2리 91-2전	-	증)4,092	4,092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신설 - A : 4,254㎡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09-6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어린이공원 신설
-	○○공원	∘ 신설 - A : 3,252㎡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117-12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소공원 신설
-	○○공원	∘ 신설 - A : 4,092㎡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91-2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소공원 신설

(라)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124-24번지 일원	-	증)2,741	2,741	-	-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326-5번지 일원	-	증)1,716	1,716	-	-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124-46번지 일원	-	증)2,312	2,312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연풍리 124-24번지 일원 - A : 2,741㎡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연풍리 326-5번지 일원 - A : 1,716㎡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연풍리 124-46번지 일원 - A : 2,312㎡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마)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파주읍 연풍리 301-13번지 일원	-	증)2,283	2,283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위치 : 연풍리 301-13번지 일원 - A : 2,283㎡	∘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주차 수요증가를 고려한 주차장 신설

(바)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파출소)	연풍리 301-13번지 일원	-	증)420	420	-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파출소)	∘ 파출소 신설 - 위치 : 연풍리 300-9번지 일원 - A : 420㎡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질서확립 등을 위한 파출소 신설

(사) 기부채납조서

위치	계획지침	구분	면 적(㎡)	비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용도배분에 의한 구획 190,146㎡	주 차 장	2,283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32.60%(61,991㎡)
		공 원	11,598
		구 거	3,917
		완충녹지	6,769
		파 출 소	420
		도 로	31,829
		광 장	5,175
		합 계	61,991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Ⅰ. 구역현황

1. 위 치 도

2. 구역지정 요건검토

기존현황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면 적 : 190,146㎡ (사유지 : 130,249㎡, 국유지 : 51,915㎡, 기타 : 7,982㎡) ◦기존건축물 : 501동 (유허가 : 409동) ◦기존세대수 : 565세대 (가옥주 503세대, 세입자 62세대) ◦토지 등 소유자 : 396인 (건축물소유자 29인, 토지소유자 187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181인) ◦도시관리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역지정 요건검토	구 분	기 준	현 황	적합여부
	◦구역면적	10,000㎡ 이상	190,146㎡	적합
	◦호수밀도	70호/ha이상	22.3호/ha	부적합
	◦주택접도율	30% 이하	37.52%	부적합
	◦주택불량률	50% 이상	76.6%	적합
	◦과소필지 등	40% 이상	36.3%	부적합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	73.29%	적합

3. 현황사진

Ⅱ.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대	-	190,146	190,146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2의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위 치	면적(㎡)	비고(법정기준)
휴게소	1-3A	2개소	세대수 / 500세대 = 1개소
어린이놀이터		600	200㎡+(세대수-200)*0.7㎡ = 544.40㎡이상
주민운동시설		750	500㎡+(세대수-500)/200*150 = 650㎡이상
관리사무소		50	10㎡+(세대수-50)*0.05㎡ = 40.10㎡이상
경로당		100	40㎡+(세대수-150)*0.1㎡ = 94.20㎡이상
주민공동시설		360	50㎡+(세대수-300)*0.1㎡ = 89.20㎡이상
보육시설		150	40인 * 3.63 = 145.20㎡이상
문고		40	33.00㎡이상
근린생활시설		1,150	세대당 6㎡ 이하 = 3,444㎡ 이하
시설구분	위 치	면적(㎡)	비고(법정기준)
휴게소	1-3B	1개소	세대수 / 500세대 = 1개소
어린이놀이터		750	200㎡+(세대수-200)*0.7㎡ = 689.30㎡이상
주민운동시설		850	500㎡+(세대수-500)/200*150 = 800㎡이상
관리사무소		70	10㎡+(세대수-50)*0.05㎡ = 52.45㎡이상
경로당		130	40㎡+(세대수-150)*0.1㎡ = 114.90㎡이상
주민공동시설		300	50㎡+(세대수-300)*0.1㎡ = 109.90㎡이상
보육시설		165	40인 * 3.63 = 145.20㎡이상
문고		40	33.00㎡이상
근린생활시설		1,920	세대당 6㎡ 이하 = 4,470.00㎡ 이하
시설구분	위 치	면적(㎡)	비고(법정기준)
휴게소	1-3C	2개소	세대수 / 500세대 = 1개소
어린이놀이터		450	200㎡+(세대수-200)*0.7㎡ = 374.30㎡이상
주민운동시설		400	500㎡+(세대수-500)/200*150 =
관리사무소		50	10㎡+(세대수-50)*0.05㎡ = 29.95㎡이상
경로당		100	40㎡+(세대수-150)*0.1㎡ = 69.90㎡이상
주민공동시설		350	50㎡+(세대수-300)*0.1㎡ = 64.90㎡이상
보육시설		150	40인 * 3.63 = 145.20㎡이상
문고		40	33.00㎡이상
근린생활시설		1,070	세대당 6㎡ 이하 = 2,226.00㎡ 이하
시설구분	위 치	면적(㎡)	비고(법정기준)
휴게소	1-3D	2개소	세대수 / 500세대 = 1개소
어린이놀이터		650	200㎡+(세대수-200)*0.7㎡ = 599㎡이상
주민운동시설		850	500㎡+(세대수-500)/200*150 = 800㎡이상
관리사무소		50	10㎡+(세대수-50)*0.05㎡ = 46㎡이상
경로당		150	40㎡+(세대수-150)*0.1㎡ = 102㎡이상
주민공동시설		330	50㎡+(세대수-300)*0.1㎡ = 97㎡이상
보육시설		150	40인 * 3.63 = 145.20㎡이상
문고		40	33.00㎡이상
근린생활시설		1,150	세대당 6㎡ 이하 = 3,828.00㎡ 이하

※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단계로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바, 추후 사업 시행인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용 도	계획내용
			용적률	건폐율	높 이
1-3A	파주읍 연풍리 299-76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30% 이하	30%	평균18층 이하
1-3B	파주읍 연풍리 317-48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230% 이하	30%	평균18층 이하
1-3C	파주읍 연풍리 1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230% 이하	30%	평균18층 이하
1-3D	파주읍 연풍리 32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230% 이하	30%	평균18층 이하
1-3E	파주읍 연풍리 301-12번지 일원	종교부지	230% 이하	60%	관련법규에 따름
1-3F	파주읍 연풍리 300-9번지 일원	공공청사 (파출소)	230% 이하	60%	관련법규에 따름

※ 건축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 소음 :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 작업을 통한 발생시간의 단축 ∘ 폐기물 : 공사 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동·식물상 :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재난방지	∘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수해 :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

환경

보호

계획시

▫학교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 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구 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5dB(A) 이하	70dB(A) 이하	55dB(A) 이하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 생활진동규제기준

구 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 공사 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2의다.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획지1	1-3A	파주읍 연풍리 299-76번지 일원	30,778.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3B	파주읍 연풍리 112-1번지 일원	41,107.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1-3C	파주읍 연풍리 317-48번지 일원	20,238.8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4	1-3D	파주읍 연풍리 325번지 일원	34,839.7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5	1-3E	파주읍 연풍리 301-12번지 일원	1,191	종교부지
획지6	1-3F	파주읍 연풍리 300-9번지 일원	420	파출소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과 동일

마.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한계선	건축선(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을 4m로 계획하여 개방감을 확보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주택 용지

바. 교통처리계획

10.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해당없음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	파주1-3	190,146	연풍리 313-3번지 일원	501	-	-	501	-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마.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9의마.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동일

사.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동일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획지1	1-3A	파주읍 연풍리 299-76번지 일원	30,778.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3B	파주읍 연풍리 112-1번지 일원	41,107.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1-3C	파주읍 연풍리 317-48번지 일원	20,238.8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4	1-3D	파주읍 연풍리 325번지 일원	34,839.7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5	1-3E	파주읍 연풍리 301-12번지 일원	1,191	종교부지
획지6	1-3F	파주읍 연풍리 300-9번지 일원	420	파출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건립세대	세대규모(국민주택규모 기준)		비 고
		40㎡ 이하	40㎡ 초과
-	주택전체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혹은 주택전체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의 70%미만 혹은 전체세대수의 5%미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	파주1-3	190,146	연풍리 313-3번지 일원	501	-	-	501	-

Ⅲ. 관련도면

□ 용도지역 결정도

□ 정비구역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