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파주1-3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으로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계획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경관 회복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노후․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자 의견 청취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증)190,146	190,146	-

2) 정비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정비․확충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파주1-3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증)190,146	190,146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다.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0,146	-	190,146	1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146	감) 190,14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0,146	190,146	100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도면번호표시	위 치	면 적(㎡)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0,146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계획 및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종상향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55	25	주간선 도로	2,444	광장 151 파주리 402전	광장 152 연풍리 94대	일반 도로	건고 제67-787호 (1967.12.12)
변경	대로	3	155	25~ 33	주간선 도로	2,444	광장 151 파주리 402전	광장 152 연풍리 94대	일반 도로	건고 제67-787호 (1967.12.12)	일부구간완화차로설치
기정	소로	1	파주 7	10	집산 도로	456	광장 152 연풍리124-122천	중 3-151 연풍리 285-5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변경	소로	1	파주 7	10	국지 도로	126	연풍리 288-14천	중 3-151 연풍리 285-5도	일반 도로	-	연장축소 (330m)
기정	소로	2	파주 11	8	국지 도로	136	대 3-155 연풍리326-4구	연풍리 322-3전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변경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20	대 3-155 연풍리326-4구	연풍리 333-5전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확폭 및 연장
기정	소로	3	파주 19	6	국지 도로	278	소2-파주13 연풍리301-17답	소 1-파주7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변경	중로	3	C	12	국지 도로	278	소2-파주13 연풍리301-17답	소 1-파주7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확폭
기정	소로	3	파주 25	6	국지 도로	763	대3-156 연풍리 10-28천	소1-파주7 연풍리290-5대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변경	소로	3	파주 25	6	국지 도로	493	대3-156 연풍리 10-28천	연풍리120-6천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연장축소 (270)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1	A	18~24	집산 도로	345	광장 152 연풍리 124-122천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375	연풍리 374-21천	연풍리 319-18전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D	12	국지 도로	185	연풍리 326-17전	연풍리314-2도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E	12	국지 도로	270	연풍리291-4대	연풍리 120-6천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A	12	국지 도로	12	연풍리113-11전	연풍리113-8대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파주 13	8	국지 도로	344	소3-파주22 연풍리 318-20답	하천151 연풍리 374-1답	일반 도로	파고 제09-21호 (2009.2.6)
폐지	소로	2	파주 10	8	국지 도로	253	소 3-파주25 연풍리 117-15대	대 3-156 연풍리124-83잡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0	6	국지 도로	120	소2-파주13 연풍리372-16답	소 3-파주19 연풍리299-11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폐지	소로	3	파주 21	6	국지 도로	152	소2-파주13 연풍리299-88대	소로 1-파주7 연풍리 291-3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2	6	국지 도로	180	대3-155 연풍리 326-17전	소1-파주7 연풍리314-2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3	6	국지 도로	97	소 3-파주20 연풍리 299-25대	소 3-파주21 연풍리310-31대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4	6	국지 도로	264	소3-파주19 연풍리 300-2답	소3-파주22 연풍리299-12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55	대로3-155	∘ 완화차로 설치 - B:25m→ 25m~33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소로1-파주7	소로1-파주7	∘ 연장축소(330m) - L:456m → 126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연장축소
소로2-파주11	중로3-B	∘ 폭원확장 - B:8m→ 12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폭원 확장
소로3-파주19	중로3-C	∘ 폭원확장 - B:6m→ 12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폭원 확장
소로3-파주25	소로3-파주25	∘ 연장축소(270m) - L:763m → 493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연장축소
-	중로1-A	∘ 신설(버스베이 포함) - B:18m~24m, - L:345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A	∘ 신설 - B:12m, - L:375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중로3-D	∘ 신설 - B:12m, - L:130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중로3-E	∘ 신설 - B:12m, - L:270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소로3-A	∘ 신설 - B:12m, - L:12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소로2-파주10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13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0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1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2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3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4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나)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52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연풍리 74-1도	5,267	감)92	5,175	파고 제07-94호 (2007.7.27)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2	광장	∘ 면적감소 - A : 5,175㎡ (감 : 92㎡)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면적 감소 (형태 정형화)

(다)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56	-	어린이공원	연풍2리 113-3답	1,500	-	1,500	경고 제88-26호 (1988.2.10)
폐지	156	-	어린이공원	연풍2리 113-3답	1,500	감)1,500	-	-
기정	157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26-8답	1,500	-	1,500	경고 제88-26호 (1988.2.10)
폐지	157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26-8답	1,500	감)1,500	-	-
신설	-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09-6대	-	증)4,254	4,254	-
신설	-	-	소공원	연풍2리 117-12전	-	증)3,252	3,252	-
신설	-	-	소공원	연풍2리 91-2전	-	증)4,092	4,092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신설 - A : 4,254㎡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09-6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어린이공원 신설
-	○○공원	∘ 신설 - A : 3,252㎡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117-12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소공원 신설
-	○○공원	∘ 신설 - A : 4,092㎡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91-2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소공원 신설

(라)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124-24번지 일원	-	증)2,741	2,741	-	-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326-5번지 일원	-	증)1,716	1,716	-	-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124-46번지 일원	-	증)2,312	2,312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연풍리 124-24번지 일원 - A : 2,741㎡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연풍리 326-5번지 일원 - A : 1,716㎡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연풍리 124-46번지 일원 - A : 2,312㎡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마)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파주읍 연풍리 301-13번지 일원	-	증)2,283	2,283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위치 : 연풍리 301-13번지 일원 - A : 2,283㎡	∘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주차 수요증가를 고려한 주차장 신설

(바)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파출소)	연풍리 301-13번지 일원	-	증)420	420	-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파출소)	∘ 파출소 신설 - 위치 : 연풍리 300-9번지 일원 - A : 420㎡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질서확립 등을 위한 파출소 신설

(사) 기부채납조서

위치	계획지침	구분	면 적(㎡)	비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용도배분에 의한 구획 190,146㎡	주 차 장	2,283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32.60%(61,991㎡)
		공 원	11,598
		구 거	3,917
		완충녹지	6,769
		파 출 소	420
		도 로	31,829
		광 장	5,175
		합 계	61,991

3.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2. 10. 12. ∼ 11. 12. (30일간)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시보

○ 제출의견 : 없음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사항

- ‘09. 10. : 201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10. 12.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준비

- ‘11. 12.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입안제안

- ‘12.  9. : 주민설명회 개최

- ‘12. 10. : 주민공람

○ 향후계획

- ‘13.  8. 정비구역지정

- ‘13. 12. 추진위원회 승인

- ‘14.  6. 조합설립인가

- ‘15.  6. 사업시행인가

- ‘16.  6. 관리처분계획인가

- ‘17.  6. 이주 및 착공

- ‘20.  6. 준공

5. 단계별 개발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도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6. 정비계획 결정도

7.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시급한 연풍리 일원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하여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안건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사업구역 지정요건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 부적합으로 검토되었는데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는 관계      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4개단지 2,800여세대로        계획되어 있는바 현재의 건설경기 침체등의 여건을 고려 할 때,

4개단지 동시 사업추진 보다는 단계적 사업 추진등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의 마련에 대한 의견

2012.  11.  2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