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경관 회복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노후․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파주1-3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파주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볼 때 사업의 성공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우려되는 바, 다음 사항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후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정상적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기존 재개발구역의 실패요인 파악)

- 사업구역이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지역임을 감안한 침수방지 대책 수립

- 사업 완료 시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미분양 방지

○ 해당 지역은 오랜기간 상권이 침체되어 있던 곳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소외감이 컸을 것이며, 이번 주택재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2012. 11. 30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