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소희의원 대표발의 되어 2012. 06. 28. 접수되어 2012. 06. 2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 제안 이유

이 조례는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 제공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및 상시노동자 1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

나.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노동자 상담 및 법률 지원사업,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노동자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준수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협약사업,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사업,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

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라. 시장은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업무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구성인원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의견 : 문제점 없음

○ 예산부서에서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으며

○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없으나 비정규직 문제의 지도 감독은 국가사무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운영실태의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 추진되어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도 비정규직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 비정규직” “노동자” 문구에 사용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주체를 센터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탁이 전제된 것으로 보여 질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시행시 재정부담 사항으로 제3조(센터의 설치), 제4조(사업), 제11조(위원의 수당 등)의 예산 소요를 타 시군 재정부담 사례를 보면은 울산북구 7천만원, 고양시 1억5천만원, 안산시 1억5천만원 등 소요되는 예산과의 차이점이 재정상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