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 - 306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2. 06. 28. 안소희의원외 7명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골자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 제공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및 상시노동자 1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

나.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노동자 상담 및 법률 지원사업,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노동자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준수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협약사업,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사업,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

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라. 시장은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업무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구성인원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수반사항 : 별도 첨부

파주시 조례    호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근로자

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2.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란 상시노동자 100명 미만의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2. 상담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상담 및 법률 지원사업

3.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 여성 노동상담, 여성 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사업

4.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외국인 노동상담, 취약계층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사업

5. 고용촉진사업 :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6. 생활지원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7. 사회협약사업 :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준수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협약사업

8. 교육사업 :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9. 유관조직 네트워크사업 :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

10. 시와 시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시의 민간 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11.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센터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법령 및 조례,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

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

2. 업무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센터의 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

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최저임금법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

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1-05 조례 제 43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기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6조(차별금지)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9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내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기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제1항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2.22 조례 제 5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울산광역시 동구는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활동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노동자”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으로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를 총칭한다.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2. 노사관계 안정·발전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

4.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방안

5. 지역 내 퇴직자의 재취업ㆍ교육 및 복지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 및 노사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책무)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울산광역시 동구(이하“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고용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ㆍ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동구청 고용 노사업무 담당 국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지역사회발전과 노동ㆍ경제문제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 해결 방안을 협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의제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제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의무) 동구청·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구에 울산광역시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2.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3.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노동자의 문화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제4장 보칙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2.22. 제정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1.10 조례 제16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②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라 함은 상시노동자 100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2. 상담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3.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사업

4. 고용촉진사업 :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생활지원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사회협약사업 :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준수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협약사업

7. 교육사업 :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8. 유관조직 네트워크사업 : 동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

9.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10.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할 때 그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센터의 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