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일(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22,441,878	46,821,065	△24,379,187	△52.07
일반회계 소계	10,381,563	24,467,466	△14,085,903	△57.57%
도시개발과	996,956	11,938,760	△10,941,804	△91.65%
균형발전과	4,891,686	8,722,710	△3,831,024	△43.92%
투자진흥과	184,002	0	184,002	-
도시경관과	4,308,919	3,805,996	502,923	13.21%
특별회계 소계	12,060,315	22,353,599	△10,293,284	△46.05%
주차장관리 (도시경관과)	8,517,925	8,389,759	128,166	1.53%
공영개발(도시개발과)	3,263,341	13,228,402	△9,965,061	△75.33%
도시개발(도시개발과)	91,846	79,168	12,678	16.01%
대지보상(도시개발과)	64,527	568,183	△503,656	△88.64%
기반시설(도시개발과)	122,676	88,087	34,589	39.27%

Ⅱ. 검토의견(도시균형발전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3년도 도시균형발전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224억 41,878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52.07%에 해당하는 243억 79,187     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가람행복센타 준공으로 건립지원금 중단이 주요 원인임.

○ 2013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91.65%에 해당하는 109억 41,804천원이           감액된 9억 96,95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74.63%에 해당하는 104억 21,450천원       이 감액된 35억 42,390천원이 편성 되었음.

○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 (p.354, 설명자료p.63) : 87,040천원

-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도시계획 벤치마킹 20명, 32백만원의       여비지원금을 편성하였음. 운영목적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p.354, 설명자료p.64) :      36,400천원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가로변 경관 개선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파주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       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집행계획과 기대효과의 설명 필요.

○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p.354, 설명자료p.65) : 286,910천원

-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확정, 운정신도시 일부 준공 및 추가       지정 등 우리시 도시성장 여건변화는 날로 커져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의 추진일정에 대       한 설명 필요.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75.33%에 해당하는 99억       65,061천원이 감액된 32억 63,34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주요원인은 가람행복센터의 사업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른       것임.

-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가람행복센터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개관행사 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6.01%에 해당하는       12,678천원이 증액된 91,84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88.64%에 해당하는       5억 3,656천원이 감액된 64,527천원으로 편성됨.

- 우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규모는 얼마나     되며,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39.27%에 해당하는       34,589천원이 증액된 1억 22,67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       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로 올해 예산대비△43.92%에 해당하는 38억 31,024       천원이 감액된 48억 91,686천원이 편성되었음.

○ 주민숙원사업 (p.356 설명자료p.69) : 160백만원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예산의 경우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없다 하나, 이는 지역내 규모가 작은 주민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으로 매년 일정규모 이상        지출되었던 점을 고려 할 경우

- 사전에 수요조사등을 통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는 운용방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와,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필요.

(2012년 대비 12억 84,000천원 감액 편성됨)

○ 이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p.357 설명자료p.72) : 1,250백만원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p.357 설명자료p.73) : 1,250백만원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p.358 설명자료p.74) : 1,494백만원

○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 (p.359 설명자료p.75) : 625백만원

-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 마을은         지리적․역사성 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마을소득원 발굴만이 특화        된 개발로 경쟁력 있는 마을 만들기가 될 것이며, 이런 특성         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 유도로 확산 될 것이        라 판단됨.

- 사업추진 마을별 소득원 발굴현황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필요.

【투자진흥과 소관】

□ 신설부서로 일반회계 1억 84,00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경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3.21%에 해당하는 5억 2,923천원이 증액       된 43억 8,91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1.53%에 해당하는 1억 28,166천원이 증액된 85억 17,925천원       이 편성되었음.

○ 불법광고물 정비 (p.363 설명자료 p.83) : 57백만원

-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 계획물량을 올해대비 △60%에 해당하       는 600건이 감소한 400건으로 추정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       인지와 불법광고물 발생이 감소되고 있는 정책적 성과를 거       두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 가로보안등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p.365 설명자료 p.92) : 144백만원

- 가로보안등의 원격감시기 설치는 에너지 절약, 시설물관리의       현대화등 사업의 긍정적 측면이 많다 판단됨. 현재 전체 가로       보안등 중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현황과  미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 필요.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53%에 해당하는        128,166천원이 증액된 8,517,92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p.649 설명자료 p.509) : 375,730천원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가 올해 예산액 대비 △37.61%에 해당하는 226,521천원이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 경우 주정차 단속 및 지도 활동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운영관리 (p.650 설명자료 p.515) : 46,001천

- 주차장 운영관리 예산 편성이 올해 예산액 대비 △51.58%     에 해당하는 49,008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이 경우 문화지구 주차장 운영관리에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