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7월6일)
안 건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박재진의원 대표발의 되어 2012. 06. 28.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

□ 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31호)」제7조 규정이 2010. 3. 3일 개정됨에 따라

○ 소비자 및 담배소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 의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관련 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협약의 체결(안 제6조)

라. 관련 기관 등의 의무(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8조)

바. 협약의 해지(안 제9조)

□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7조의3

☐ 소관부서 검토의견 : 문제없음

☐ 검토의견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없으나 사실조사 업무시행에서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문제점으로 담당자의 작은 변경으로 업무의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과 정확한 거리측정이나 인근소매점 현황파악 등 전문성 미흡의 어려움을

조례제정으로 관계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활용으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의 전수 조사 검토과정보다 공정한 업무처리로 영업점간 민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중재 역할에  기대가 됨.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2012.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