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박재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 - 307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2. 06. 28. 박재진의원외 7명

□ 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31호)」제7조 규정이 2010. 3. 3일 개정됨에 따라

○ 소비자 및 담배소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 의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관련 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협약의 체결(안 제6조)

라. 관련 기관 등의 의무(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8조)

바. 협약의 해지(안 제9조)

□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7조의3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

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 수행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등 실적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관련 기관 등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관련 기관 등의 의무

4.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4. 그 밖에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게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4.1.2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9·12·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1.4.7, 2004.1.20]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31, 97·12·13 법5454, 99·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1.4.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시행일 2010.7.1]]

제7조의3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    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ㆍ7ㆍ1]

소관부서 검토결과서

자치법규명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		담당자명		권영석
검토사항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4. 상급기간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
	5. 그 밖의 문제점				○
검 토 결 과
조례(조문 발췌)		부서 검토의견		검토사유
		별지 작성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부서의견서

□ 조례안 개요

○ 조례명 :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박재진 의원 외 7명

□ 부서 검토 의견

○ 그간 사실조사 시행 현황

⦁ 비영리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파주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사실조사 업무 시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10.03.03.)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고

⦁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게 개정

⦁ 현재 사실조사 조례 입법예고된 지자체는 160개 지역으로 78% 수준임

○ 조사업무 지자체 시행 문제점

⦁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업무의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

⦁ 정확한 거리측정이나 인근소매점 현황파악 등 전문성 미흡

○ 조례제정 기대효과

⦁ 담배사업법 개정 전까지 조사업무를 전담해 왔던 관계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활용

⦁ 관계기관의 사실조사와 지자체의 검토 과정으로 보다 공정한 업무처리 가능

⦁ 기존영업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직접적인       사실조사로 영업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중재 역할에 효과적

○ 재정부담 여부

⦁ 소요비용 없음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입법예고 현황

◈ 현재 사실조사 조례안 입법예고된 지자체수는 160개 지역 (78% 수준)

◈ 조례안 의회통과 154개 지역 (75%), 사실조사 협약체결 완료 150개 지역 (73%)

권역	대상지자체수	예고지자체수	예고율 (%)	비고 (자자체)
경기	30	13	43	성남,안성,시흥,광주,수원,이천,용인부천,고양,의정부,안양,안산,포천
강원	14	14	100
경남	16	16	100
경북	20	19	95
광주	5	5	100
대구	8	7	88
대전	5	5	100
부산	16	6	38
서울	25	15	60
울산	5	4	80
인천	9	8	89
전남	16	12	75
전북	11	11	100
제주	2	2	100
충남	14	13	100
충북	10	10	100
계	206	160	7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비용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사업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4. 작성자 :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담당 권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