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3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 문 위 원  정 원 모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 성 계 획			2013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85,020	75,873	15,000	60,873	345,893

Ⅱ. 검토의견

□  2013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된 기금으로,

○ 2013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수수료수입·예치금 및 예탁금이자수입·불법광고물매각대금 75,873천원

- 예치금회수 10,020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85,893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간판문화학교 운영 15,000천원

- 예치금 70,893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85,893천원 임.

○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의 경우 2012년 5,000천원에서 2013년 2,000천원으로 큰 폭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08년 기금 설치 이후 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연 15,000천원이 책정된 간판문화학교 사업이 유일한데, 기금 사업의 목표와 같이 광고물 등의 정비의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향후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