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4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108,532,096	129,975,126	△21,443,030	△16.50
일반회계 소계 (건설교통국)	97,551,301	113,301,233	△15,749,932	△13.90
건설과	59,594,351	69,878,208	△10,283,857	△14.72
교통정책과	29,495,339	31,101,760	△1,606,421	△5.17
주택과	2,078,231	2,011,200	67,031	3.33
건축과	372,716	414,470	△41,754	△10.07
재난안전과	6,010,664	9,895,595	△3,884,931	△39.26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10,980,795	16,673,893	△5,693,098	△34.14
차량등록사업소	305,329	298,586	6,743	2.26
도로관리사업소	10,675,466	16,375,307	△5,699,841	△34.81

Ⅱ. 검토의견(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1,085억 32,096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6.50%       에 해당하는 214억 43,030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건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4.72%에 해당하는 102억 83,857       천원이 감액된 595억 94,351천원이 편성되었음.

○ 도로․하천 등 자체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문제

- 주민편의 및 기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한 SOC 확충은 지속되는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여건변화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선제적 재원 분배가 필요하다 판단됨.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5,964억원) 상 도로․하천 정책 사업비(394억원) 배분       비율은 6.6%이며, 자체사업은 전무한 실정임.

-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하천의 SOC 확충 여건과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국공유 재산관리 (p.372 설명자료 p.103) : 22,500천원

- 국공유 재산 관리 예산 편성이 올해 예산액 대비 △31.61%    에 해당하는 10,400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행정재산의 효과적인 관리와 불법점유등 급증되고 있는 주민   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 규모인지와 이 경우 국공유   재산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교통정책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5.17%에 해당하는 16억 6,421천원이  감액된 294억 95,339천원이 편성됨.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사업 (p.383 설명자료p.148) :      3,200백만원

- 교통혼잡 완화와 단절 없는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의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규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필요.

【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3.33%에 해당하는 67,031천원이 증액된 20억 78,23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0.07%에 해당하는 41,754천원이 감액된 3억 72,71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난안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39.26%에 해당하는 38억 84,931천원이

감액된 60억 10,664천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p.392 설명자료p.182) : 60백만원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p.394 설명자료p.191) : 44,400천원

- 자율방재단의 활동장구 지원 품목은 무엇이며, 지원 품목 관리      운영에 대한 설명 필요.

- 화생방용 방독면의 현재 관리 보유 현황과 관리 운영 실태에 대      한 자세한 설명 필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차량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억     5,329천원으로 올해 대비 2.26%인 6,74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     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75,466천원으로 올해 대비 △34.81%인 56억 99,841       천원이 감액 편성됨.

○ 도로관리 사업 규모 축소의 문제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우리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새로이 구축되는 도로의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       는데 올해 대비 △34.81%인 56억 99,841천원이 감액 편성되       었음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는 않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