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4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 성 계 획			2013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4,630,298	3,563,188	1,623,243	1,939,945	6,570,2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217,246	1,666,330	0	1,666,330	3,883,576
재난관리기금	2,413,052	1,896,858	1,623,243	273,615	2,686,667

Ⅱ. 검토의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01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정비구역 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1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일반회계 전입금 1,600,000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66,330천원

- 예치금 회수 246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1,666,576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예치금 10,576천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56,000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666,576천원으로

○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재난관리기금

□  2013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으로,

○ 2013년도 기금 사업은 재난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 재난대비 종합훈련,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물 노후장비 보강·교체, 재난 응급복구,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임.

○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일반회계 전입금 1,824,099천원

- 예치금 회수 413,052천원으로

- 예탁금 이자수입 61,366천원

- 예치금 이자수입 11,393천원

- 수입총액은 2,309,910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재난 응급복구 208,403천원

-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200,000천원

-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물 노후장비 보강·교체 90,000천원

- 침수흔적도 작성 60,000천원

- 어린이 안전교육 49,000천원 등

- 지출총액은 2,309,91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99p)

기금 사용 가능액은 2013년말 기준 2,686,667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관련,

2011년 북파주 지역 수해복구 비용이 포함된 2011년 기금 집행액은 3,253,246천원으로 당시의 수해가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될 경우 이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함.

2013년말 기금 조성액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기금 부족분에 대한 별도의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