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5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19,035,398	17,743,709	1,291,689	7.28
일반회계 소계 (환경정책국)	15,518,488	15,050,482	468,006	3.11
녹색정책과	5,754,985	5,065,737	689,248	13.61
환경자원과	1,344,270	1,068,573	275,697	25.80
공원녹지과	5,569,040	5,623,562	△54,522	△0.97
산림농지과	2,283,087	2,610,868	△327,781	△12.55
지적과	567,106	681,742	△114,636	△16.82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3,516,910	2,693,227	823,683	30.58
공원관리사업소	3,516,910	2,693,227	823,683	30.58

Ⅱ. 검토의견(환경정책국)

○ 환경정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3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190억        35,398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7.28%에 해당하는        12억 91,689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녹색정책과 소관】

□ 올해 예산대비 13.61%에 해당하는 6억 89,248천원이 증액된        57억 54,985천원이 편성되었음.

○ 자전거 이용활성화 (p.400 설명자료p.200) : 25,000천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시행, 도심지역에서의 교통수단으로 기여함에 있다 판단됨.

-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계획      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2013년 예산 편성 규모로       얼마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 필요.

【환경자원과 소관】

□ 올해대비 25.80%에 해당하는 2억 75,697천원이 증액된 13억        44,270천원이 편성됨.

○ 배출업소 관리 (p.408 설명자료p.227) : 1,720천원

-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      과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판단됨에도 올해대비 △90%에       해당하는 15,320천원이 감액된 1,720천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      엇이며,

- 이 경우에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한 설명 필요.

○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p.409 설명자료p.231) : 240백만원

- 우리시의 경우 만여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으며 노후도가 날      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시민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협      요인인 반면, 제거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년간 100여동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라 판단됨.

- 지붕개량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 할 경우 중앙      정부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는 적극적인 시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의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공원녹지과 소관】

□ 올해대비 △0.97%에 해당하는 54,522천원이 감액된 55억           69,040천원으로 편성됨.

○ 임산물 유통지원 (p.417 설명자료p.255) : 2,000천원

-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이 올해 대비 △98.23%에 해당하는 1억          11,200천원이 사업신청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음.

-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종류, 생산량과 이중 특화할 품목

-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신청 운영시스템

- 사업신청 유도를 위한 임업인에게 홍보한 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

【산림농지과 소관】

□ 올해대비 △12.55%에 해당하는 3억 27,781천원이 감액된 22억       83,08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적과 소관】

□ 올해대비 △16.82%에 해당하는 1억 14,636천원이 감액된 5억       67,10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올해대비 30.58%에 해당하는 8억 23,683천원이 증액된 35억       16,91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