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6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30,235,743	29,970,731	265,012	0.88
일반회계 소계	29,433,243	29,173,081	260,162	0.89
농축산과	13,964,438	14,103,874	△139,436	△0.99
농업진흥과	2,162,363	1,948,787	213,576	10.96
기술지원과	13,306,442	13,120,420	186,022	1.42
특별회계 소계	802,500	797,650	4,850	0.61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농축산과)	802,500	797,650	4,850	0.61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2억 35,743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0.88%에 해당하는 2억 65,012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0.99%에 해당하는 1억 39,436천원       이 감액된 139억 64,438천원이 편성됨.

기타 특별회계중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올해 예산대비 0.61%에

해당하는 4,850천원 증액된 8억 2,500천원으로 편성됨.

○ 농로 확․포장사업 (p.467 설명자료p.308) : 200백만원

○ 수리시설 정비사업 (p.468 설명자료p.309) : 1,000백만원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p.468 설명자료p.310) : 2,857백만원

- 농수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올해 대비 22억 8천만원 증액 편성됨.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에 대한 자료제출과 사업장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영어환경정비 (p.467 설명자료p.307) : 83,700천원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p.470 설명자료p.316) : 25,200천원

○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p.473 설명자료p.329) : 22,400천원

○ 대규모 풀사료 생산지원 (p.473 설명자료p.330) : 120,000천원    ○ 승마장 육성 지원 (p.475 설명자료p.338) : 17,000천원

○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 (p.482 설명자료p.359) :       14,000천원

○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p.482 설명자료p.360) : 446백만원

○ 차량무선 인식장치(GPS) 통신료 (p.467 설명자료p.361) : 11,880천원

- 농축산과의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된 반면,       이상 8개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7억 4천여 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시급성에 대하여 설명 필요.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0.61%에       해당하는 4,850천원이 증액된 8억 2,500천원으로 편성됨.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p.639 설명자료 p.505) : 802,500천원

- 과년도 미회수금이 발생되고 있는 여건으로 농어업소득        사업의 융자금 지원 현황과 회수 상황에 대한 설명 필요.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0.96%에 해당하는 2억 13,576천원이

증액된 21억 62,363천원이 편성됨.

○ 농가경영기술지원 (p.489 설명자료p.377) : 11,750천원

○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 (p.493 설명자료p.389) : 10,000천원

○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p.493 설명자료p.390) : 10,000천원

-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설명 필요.

○ 파주농산물 축제 (p.490 설명자료p.379) : 700,000천원

- 날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파주 농산물축제가 래방객의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자는 물론       이거니와 생산자 또한 흥이 북돋아지는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콩축제의 경우 작목반별 판매하는 방식과 인삼         축제의 경우 특성상 조합에서 일괄 매입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와

작목반이나 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일반 농업인의 생산물은        축제장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의 설명       필요.

【기술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42%에 해당하는 1억 86,022천원이

증액된 133억 6,44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농기계 훈련사업 (p.498 설명자료p.403) : 4,500천원

○ 저탄소 표시제 인증쌀 생산기술시범 (p.499 설명자료p.406) :

100,000천원

○ 콩 수급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 (p.505 설명자료p.429) :

200,000천원

-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설명 필요.